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2006년도 정기국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감이 된다. 월요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연장되어서 정부여당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정기국회가 끝난 오늘에서야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에 대한 상임위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심정이 실로 착잡하다. 우리는 오늘 교육위원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15일날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열린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사학법에 있어서 진정한 개방형 이사제가 되도록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
ㅇ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방문에 이어 개성공단을 가고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닌지 도저히 국민으로서 믿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종횡무진 거듭하고 있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바로 이런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해서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은 북핵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핵사태이후에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ㅇ 정권말기에 이를수록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정권은 어찌된 것인지 1주일이 멀다하고 부정 비리 권력형 부패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론스타 얘기, 발표가 나자 마자 국민들을 또 의혹에 잠기게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또 꼬리를 물고 있다. 또 탄현 주상 복합 아파트 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는 주수도 게이트에 대해 당내 특위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이번에 만든 특위에서 철저히 파헤치도록 조치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여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었을 뿐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임시 미봉책의 방법에 불과한 국민연금법을 수의 힘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노인어른들에 대한 호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인수당을 그런 이름을 붙여서 어제 통과시켰다. 어제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너무나 미봉책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고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했으나 위원장과 여당이 민주당과 협력한 수로 얼렁뚱땅 방망이를 쳤다.
-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수준이, 그 지급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수당으로서의 의미는 갖지만 그것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으로서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급 대상도 노인어른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빠진 분이 80%인데 60%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드린다고 하는 생색만 낼 뿐이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와 같은 선에서 출발하더라도 장래에는 지급 수준을 5%에서 20%로 올리고, 또 지급대상도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거절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노령수당같은 것은 지방비의 매칭펀드가 30%가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내놓은 것은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수라든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최고의 경우에는 국가 부담은 한 40%로 하고, 지방비 부담은 6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정책을 정하면서 적어도 기초노령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 엄청난 부담을 또 안기고 또 지방에 세원을 나눠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은 수가 모자라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기초연금의 도입과 이런 연금은 국가재정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호주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비대칭 무기로서 우월적 균형을 논하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이 말씀이 핵무기의 폐기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귀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발언 정도로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우방과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의 전열을 혼란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부의 새예산을 보면 대북지원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러한 것을 모아볼 때 북핵 사태이후 대북 정책이 한점도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대북지원을 계속해 공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때 야당은 이 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에 대해 싸울 것이다.
- 노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정복할 수 없는 국가, 이길 수 없는 국가가 전쟁을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전사(戰史)를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망상아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으며 또 모든 전쟁에는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있는 법인데도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이러한 발언도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의 승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 자체를 없애고 한반도를 비핵, 평화의 땅으로 유지해서 자손에게 남기는 것이다. 전쟁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지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놀이가 아니라 승패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있으면 안되는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여러 점을 볼 때에 대통령의 이번 말씀은 우려스럽거나 최소한 불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ㅇ 아울러 당무보고 한, 두가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17대 대선을 1년 앞두고, 그리고 지난 번 우리 대선패배의 4주년을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마음에서 12월 19일이 끼여있는 다음 주를 전당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해서 전당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지금 힘든 모든 서민들의 생활에 다가가는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결정했다. 모든 당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연말이 되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의 이틀 간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국민 앞에 특히 호남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광주와 익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것은 우리 당의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도부가 먼저 앞장서서 몸을 낮춰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토요일에는 광주에서 배식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고, 일요일은 전북 지역 브루셀라 피해 농가에 직접 가서 상황을 살피고 또 양계농가의 닭 출하 작업에도 함께 참여해 볼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남북정상회담이든 특사파견이든 정치적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한다. 정동영의원은 지난 5일 “이제 대북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의 적기가 도래했으며, 그 시기는 내년 3-4월이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종석 前통일부장관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이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 2천억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정의원의 발언이 개인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내년초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치밀한 사전포석작업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의원은 예상대로 “대선용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쇼를 통한 무능정권의 집권연장을 해보겠다는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 여권에서 마치 정상회담을 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북한은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현정권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라는 무리한 꼼수를 준비해 가고 있다.
- 여기서 경고하고자 한다. 대북특사가 파견되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만약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남북당사자도, 국제사회도,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한다. 여권이 대선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상회담도 아니고, 명분 없는 기회주의적 대북특사파견도 아니다. 이제 당청은 임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KBS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反정연주를 내세운 박승규 기자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새위원장은 “정사장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정 코드는 쫓아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KBS가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 또한 反정연주 코드를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反정연주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압도적인 당선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정연주 사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얼마 전에 광주 KBS총국에서 한사람이 허위영수증 같은 수법으로 4년 10개월 동안 9억원을 빼돌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바로 그 같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비근한 예로 NHK에서는 PD가 영수증처리를 잘못했다고 시청료 납부거부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NHK회장이 사퇴를 한 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역사의 교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 현재 정권은 언론장악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방송통신위원 5명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아주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당의원을 시켜서 신문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신문법에서는 경영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정간을 시키거나 폐간을 시키겠다는 조항이 있다. 정간이나 폐간도 법원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희한한 악법조항을 넣어놓고 있다. 이것은 지난 5공 때 언론기본법에 문공부 장관이 정간시키고 폐간시킬 수 있게 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악법조항을 고스란히 빼닮고 있다. 매우 잘못된 것을 하고 있고 신문법에는 시장점유율 때문에 위헌을 받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자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이 다 위임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법이다. 결국 방송과 신문을 자기 입맛대로 장악해서 정권장악에 이용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 시각들은 즉각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ㅇ 하나 보고말씀 드리겠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산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하면서 혁신과제추진이라고 이름 붙은 것과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뒤로 보류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부처의 혁신과제추진,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이라는 공통적인 항들이 있는데 특히 혁신과제추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면 전부 우스꽝스럽다. 무조건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개혁, 혁신피로증에 걸리고 있는 ‘혁강박증’에 걸린 것 같다. 자기들이 가파치 후예도 아닌데 어디나가 ‘혁신 혁신’, ‘개혁 개혁’ 붙이고 있다. 혁신과제추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 그것을 보면 그들의 일상적인 교육훈련 경비도 전부 혁신이다. 정보화 교육도 혁신이고, 어학훈련도 혁신이고,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혁신이다. 희한한 것들을 온통 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매우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의 예산심의는 바로 잡도록 하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노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북한의 핵이 치명적 상처는 입힐지 몰라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의 말장난이 국민들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말사기꾼으로 각인될까봐 걱정된다. 한미동맹이 저절로 되고 핵우산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한미동맹도 발전시켜야 하고, 핵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해도 부족한터에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대통령 말씀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몰상식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KBS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은 자기 직원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이다. 식물 사장인 것이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 안보이길 바란다.
2006.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