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다음주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예산관련 법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기는 한데 17대 국회가 올해로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해가 여당의 4대개혁법안 때문에 ‘이념국회’였다고 하고, 둘째해의 국회가 사학법 때문에 여당의 일방적인 ‘일방국회’가 되었고, 이번 3년차의 국회야말로 여야가 서로 민생을 챙기는 ‘민생국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 임시국회가 마치는 날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ㅇ 故 김형칠 선수의 명복을 빈다
-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갑자기 날아든 故 김형칠 선수의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국위 선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김형칠 선수의 명복을 빈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동안 선수단의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
ㅇ 국민불안 가중시키는 부적절한 북핵 발언
-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남북간 비대칭 전력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력의 균형이 무너졌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 한국이 우월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 날 경우 이길 수 있다고 한 노대통령의 시드니 발언은 현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이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적 수단이라고 했던 과거의 발언을 보태면, 노대통령의 시드니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에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안이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 전작권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해체의 기정사실화 등으로 한미동맹은 해체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PSI 참여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정에도 미적거려 외교적으로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 안이한 현실인식에 기초한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부적절한 북핵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ㅇ 위헌 판결에 개악으로 답하는가?
- 열린우리당이 지난 6월 위헌결정을 받은 신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문제투성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규정을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고쳐 행정부의 독단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더 해치는 것이다.
- 정간과 등록 취소 등도 자의적,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친다고 하는데,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수용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신문법을 제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헌적 성격을 심화시키고 있다.
-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다시 고쳐서 제출하기 전에는 심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ㅇ 부지런한 이종석장관의 방북 행보, 정상회담 길닦기인가?
- 이달 중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부지런히 북한을 들락거리고 있다. 조용히 퇴임 준비나 하는 것이 도리인데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방문한다.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와 대북지원 중단이다. PSI에 적극 참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도가 남북정상회담 길 닦기가 아닌지 궁금하다. 이종석 장관의 방북은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한다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정상회담 길 닦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ㅇ 무늬만 개혁인 사학법 개정은 안 된다
- 여당이 말만 개방형이지 실질적으로는 폐쇄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사학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늬만 개혁’인 것이다. 여당이 일부 위헌적 요소만 수정한 사학법을 고집하는 것은 ‘사악적인 사학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사학법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회와 대학평의원회로 한정한 것을 자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회기내에 국민을 위한 사학법 개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