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2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법 백지화하라
-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방송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할 경우 방송은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송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와 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전략, 방송의 사회적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 성안해야 한다.
ㅇ 하부조직 실체 규명, 간첩단 뿌리를 뽑아야
-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검찰수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일심회 조직원들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등에서 빼낸 국가기밀을 USB와 이메일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북한에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규명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사의 성과로 지적할 수 있다.
- 특히 간첩들이 음어를 사용해서 활동내역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나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사실등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체제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심회 하부조직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간첩단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울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386들의 연루의혹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으로 판명난 민노당은 장막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통절한 심정으로 참회해야 한다.
- 자체 조사를 통해 당원들 중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간첩은 혹시 없는지 철저하게 색출해서 커밍아웃하는 용기를 보여줄 때 간첩옹호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ㅇ 안보 담보한 정상회담 도박정치 즉각 중단해야
- 노무현대통령이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 노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은 정동영 전의장의 정상회담 적기 발언이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방북 행보, 대규모 대북지원예산 편성등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핵위협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정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