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재개되는 6자회담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라
- 6자회담이 조만간에 재개될 예정이다. 중국의 공식 발표만 남았을 뿐 사실상 재개가 확정된 상태로 보인다. 재개되는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특히 북한의 핵실험 정당성을 인정하는 멍석만 깔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문밖 엿듣기’에서 벗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이번 6자회담에 적극 임해야 한다. 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든가,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안이한 현실인식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ㅇ 북한 편들기는 이제 그만!
- 노 대통령이 뉴질랜드에서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전략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 그러나 지금까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였으며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리의 실패 책임은 노무현정부에 있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를 달콤한 사탕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북한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 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적 수단이라고 한 LA 발언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며, 핵실험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전가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동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북핵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
ㅇ 실패한 인사정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9일 참여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정정?정경?정관유착 등 각종 유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고통이 오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혁신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국민이 고통을 받더라도 혁신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노무현 정권의 시각이 그만큼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 정찬용 전 수석의 말은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를 고집하는 그동안의 실패한 인사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정 전 수석은 노무현 정권의 자기합리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사정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ㅇ 제이유 정치권 로비 실체 드러나나?
- 제이유그룹 차명계좌 비자금이 여의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말로만 떠돌던 정치권 로비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 거액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인출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제이유그룹의 정치권 로비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2006.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