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당은 사학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 사학법을 잘못 발음하면 사악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사악한 사학법이란다. 가장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이다. 그런데 개방형이라는 말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개방형 이사제의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의 논리에 맞을 것이다.
- 따라서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즉각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은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진다고 본다. 개방형 이사제가 아니라 폐쇄형 이사제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개방형 이사제의 주체를 확대해서 진정한 개방형 이사제를 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의 논리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 열린 자세에 입각한 사학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다.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 관련
- 오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국회를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일정상 만날 수 없다.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하다.
-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결국 북한의 눈치보기와 끌려다니기로 파탄에 이르렀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자세로 통일부장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ㅇ 공정위의 지능적인 언론탄압?
- 공정위가 수기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문업계만 대상으로 수기공모를 하고 있
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 의제 30%가 신문에 관련된 것이고 상장기업 매출액 전체액수에 0.2%밖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업계에 대해서 공정위는 유독 신경 쓰고 있다. 기업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정위의 고유한 역할이다. 신문업계만을 대상으로 상금까지 내걸고 무가지 제공 등의 경험담 수기를 공모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주어진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미리 손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언론탄압 의도를 경계한다.
- 공정위원장이 교체되어도 공정위가 늘 이러한 자세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언론장악과 탄압의 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삼가야 한다.
ㅇ 철저한 수사로 간첩행위자들 발본색원해야
- 지난달 28일 간첩혐의로 체포된 강순정씨가 사실상 노동신문의 서울특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 500여점의 문건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그 중 10여장이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한다.
- 간첩을 잡았다가 풀어주고 사면시키고 하는 관용을 빙자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간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에는 간첩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면 경제적 번영은 무용지물이 된다. 간첩의 침투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사는 사회라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
- 일심회 간첩단 수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체제불감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철저한 수사로 일망타진, 발본색원 해주기 바란다.
ㅇ 세상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카드도 있다
- 남북정상회담설이 끊임없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 정치적 술수에 능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선택 불가능한 카드는 없다’는 자세로 연일 남북정상회담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 정동영 전의장이 3~4월 적기설, 제3의 장소 등을 거론하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대선 필패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림수이다.
- 남북정상이 만나서 진지한 회담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년의 정상회담은 그 결과가 보나마나 뻔하다. 세상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카드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를 팔아먹는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ㅇ 6자회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 6자회담이 곧 열린다.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핵폐기라는 레드라인에서 단 한발짝도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 빅딜설, 양보설, 체제보장설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하며 북핵 폐기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ㅇ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10여명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한다고 했다. 이들만큼 한미연합사의 능력과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와 관련한 어떤 정책에도 이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돼야 마땅하다.
- 노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은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
면서 진력하라고 명령하고, 군대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군대를 후퇴하라고 명령하는 꼴이다. 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 노정권의 고질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매사 어물쩍 대충대충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해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분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2006.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