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대포식 안보 행정의 절정
-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이 4∼5년 늦어진다고 한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위로 인한 공사차질, 이전비용의 분담비율과 작통권 단독 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등이 변수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더니 스스로 덫에 걸린 꼴이 되었다.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과격 시위와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엮어낸 합작품이다.
-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대포식 안보행정의 절정이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평택지역 개발사업과 용산지역의 민족공원화 등 관련 사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ㅇ 성탄절 특사, 국민 공감대형성이 먼저이다
-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성탄절 특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와 대선불법자금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일견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성탄절을 맞아 정권에만 잘 보이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식의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과 예산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 임시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관련법안, 사학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당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치공세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여당안은 무늬만 재개정안이지 도저히 사학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나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미래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양식으로만 접한다고 해도 답은 보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 로스쿨 법안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 변혁을 가져오는 중대한 법안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법조계와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내처리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한나라당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 여당에서는 민생관련법안이 산적했다고 하면서 ‘빠른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은 ‘빠른 처리’ 뿐만 아니라 ‘바른 처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과 예산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권력핵심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 열린우리당 조성래의원의 상품권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조성래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다.
- 검찰은 조성래의원을 즉각 소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며,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핵심들의 추가 연루 사실이 없는지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 적당한 꼬리자르기로 권력핵심을 비켜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 노대통령은 더 이상의 측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 단속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006.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