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부로 사실상 유엔사무총장으로 역사적인 한국인 반기문 사무총장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할 수 있어서 즐겁다.
ㅇ 지금부터는 침통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개신교 최대 종단의 하나인 예장통합회장이신 이광선 목사께서 삭발을 하셨다. 팔십고령이 넘으신 사학법인연합회의 조용기 회장 역시 삭발을 하셨다. 이분들은 사학법 재개정에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무늬만 재개정인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재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친 세력을 넣어서 학교를 이념화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그 속셈이 드러났다. 개방형의 ‘ㄱ’자도 고칠 수 없다하다가 이제는 또 무슨 법하고는 빅딜할 수도 있다고 안개를 피우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이중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어설픈 타협 절대 하지 않겠다. 원칙을 가지고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투쟁할 때는 분명히 투쟁할 것이다. 국민에게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전 종교단체와 함께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ㅇ 예산안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로써 사실상 예산이 종결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예결위 소위에서의 심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사정에 도달했다. 이번 국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파행으로 끝날지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사학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경고등 켜진 대한민국의 경제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한다. 한국경제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첫째는 성장동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2007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계속 급락하면서 수출하는 기업도 채산성과 경상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1,011원 60전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3일 현재 922원 60전이다. 그리고 지난해말 100엔당 856원 13전이었던 원환율이 13일 현재 788원 75전으로 되어 버렸다.
-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만약에 주택값이 붕괴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금융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위험에 있다.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과도한 가계대출로 올해 상반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36배에서 1.41배로 증가했다. 규모도 9월말 현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규모는 59조 2,000억원으로 2004년 말보다 10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 더욱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은행들이 원화 대출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외국에서 외화를 단기대출로 많이 빌려 쓰고 있다. 이것이 다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계속 끌어내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결과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3년 말에 1,436만 8,740명에서 1,475만 1,970명으로 바뀌었고, 그냥 노는 사람도 89만 3,306명이 126만 4,255명으로 늘었다. 취업준비생도 34만 7,391명에서 2006년 현재 52만 8,300명으로 되었다.
-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정부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감안해서 관련 부처가 전부 총체적으로 달려들어서 문제를 점검하고 상황을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느때보다도 늘리려고 하고, 해마다 늘리려 해 왔는데,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준공무원적인 일자리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직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간다면 이것이 비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차라리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돌려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도 그 예산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가료중이신 인명진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 예장교단의 지도부들이 삭발을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제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식과 국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종단이 세워서 유지하고 경영하는 사학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뿐만아니라 사학은 하버드나 예일이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이 보여주듯이 자유와 창의정신의 원천으로서 모든 선진국 교육, 인류의 교육을 이끌어온 지혜와 자유와 용기의 보고이다.
- 따라서 모든 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국가는 지원은 하되 결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만에 하나 사학에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외부 또는 내부에 감사 또는 감찰 제도로 얼마든지 방지, 처단하면 될 것이다. 소위 개방형 이사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학의 자유에 맡겨야지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강제적인 개방형 이사를 고집하고 그것도 특정집단에서 선출하는 이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집단이 이러한 우리 인류의 보고요 유산인 사립학교의 전통인 그리고 그 경영을 훼손,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사학의 자유와 창의정신의 전통을 지키고 또 사학이 이나라의 교육의 태반을 차지하며 또 이나라의 교육을 이만큼 성장시켰다는 그러한 존경의 의무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아놓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아닌한 국가가 사학에 개입하는 예는 없다.
-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지해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종교단체에서 선교정신으로 임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엄숙히 이해 하고 그들의 편에 함께 서야 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견해를 들으라고 충고하였듯이 열린우리당은 이점에 대해 역사적 죄를 짓지 말고 우국충정에 따른 사학의 목소리, 그리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거 동참해서 조속히 합의처리를 하고 아름다운 국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서 금년 한해를 마칠 것을 강력히 그리고 충심으로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며칠전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전시장을 음해하면서 앞으로 매주 시리즈로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을 흠집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열린우리당의 고질적인 음해, 공작정치가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보니 이제 대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자기당은 10% 미만 지지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언제 쪼개지고 간판을 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로 정권을 잡은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때가 되니까 또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음해공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한나라당 당원들은 노무현 후보와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 받았다고 주장했던 설훈 전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었다. 또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했던 김대업은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월, 5,000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기양건설 로비자금 수수설을 주장했던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는 징역 1년 6월과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공작정치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선거에서 흑색선전에 앞장섰던 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있는지 기억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계속해서 정국을 호도할 경우 벌어지는 국정혼란의 모든 책임은 지금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당도 이러한 흑색선전에 대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것을 밝혀 드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방금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된 우리의 진정한 교육을 맡고 있는 한기총을 비롯한 전교사와 사학법인연합회의 일반 사학 주체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여러 동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한 경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나라당은 1년여 동안 줄기차게 원칙을 가지고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진정한 새로운 사학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투쟁을 해왔다.
- 무엇보다도 지난 11일부터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정책위 수뇌부가 사학법 관련 사학의 주체들을 순방하면서 만났다. 12월 11일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이신 박종순 목사님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고, 12월 12일에는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영훈 주교님을 예방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함께 교환한 바 있다. 어제 14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지관 총무원장님을 예방하고 불교종단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현 사학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차원에서 개탄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학법인연합회도 지난 11일 방문해서 끝까지 조용기 회장님을 비롯한 사학 재단 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중심으로 일치해서 투쟁할 것을 함께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
- 연이어서 나타난 사학 경영 주체들에 관련된 여러 동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까 말씀 해주신대로 이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께서 삭발을 하셨고,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께서도 삭발투쟁을 현재 선언하고 계시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 등 한국교총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사학법 재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어제 14일 사학수호운동본부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재개정 촉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 아마 사학 종단에서는 18일 오후 4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진정한 사학발전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과 여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모든 국민과 사학주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확대권을 비롯한 개정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 10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서 결의하는 의원총회를 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사학법에 관련해서 전국 긴급교단장 회의가 열릴 것 같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전국네티즌대회가 순조롭게 끝났다. ARS를 이용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투표
해 김우석 님이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회의말미에 여러분께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ㅇ 여당의 민병두 의원이 저와 같은 홍보기획본부장인데 아마 민대업을 자초하고 나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갈라진 바가지이다 보니까 도저히 담을 수도 없다보니 ‘흙탕물이나 튀기자’라는 작전을 짠 것 같은데 매주 분탕질 하고 덧칠을 하겠다는데 결국 이것은 추한 껍데기만을 둘러쓰고 자멸의 길을 걷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ㅇ 대통령께서 “K-TV좀 잘 좀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K-TV의 홍보대사로 자임하
신 것 같다.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홍보라는 작은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홍보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정권 탄생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눈물 한방울의 힘을 본인이 맛을 보았고 오직 홍보에 의해서만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결국 ‘홍보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발 속 좀 채우시길 부탁드린다.
<이주영 제이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ㅇ 당 제이유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오늘 아침 4번째 회의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제이유 네트워크와 아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업자 수준의 관계가 되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그래서 내주 월요일(18일) 오후 3시에 당이 요청해서 정무위원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공정거래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이유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유착을 했고, 감독을 제대로 못했는지, 또 청와대에 보고를 한 상황과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의총에서 잠시 시연했던 ‘2006년 국정감사 백서’가 DVD로 배포되었다. 이용방법까지 프린트가 되어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혹시 기자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보도하는데 참고용으로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다.
ㅇ 18일 오후 3시경에 ‘우리들병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께서 우리들병원의 진료비 과잉청구, 부당청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에 그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국정감사 의원이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들병원은 고경화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부처가 병원에 대한 실사를 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임에도 너무나도 지원시키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촉구하는 차원에서 방문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 백서가 DVD로 나온 것은 정당사상 처음이 아닌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정조위원장들, 정책위의 당직자들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필요하시면’이 아니고 당 출입기자들에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다.
- 심재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디지털 위원장 선거에 김우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사이버 영역에서 큰 역할이 있기를 바란다.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내년대선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강조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밀리지 않고 선점해 나가는 것을 보이겠다. 어제 축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한 기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한나라당이 확실히 변하는 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갑고 기뻤다. 좋은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보이겠다.
2006.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