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쾌도난마, 국운융성의 계기로
-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 올해의 한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가 뽑혔다고 한다. 정말 국민에게 이러한 답답함을 안겨준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나라당은 대권 경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 사이비 평화 세력과 얼치기 개혁 세력이 망쳐놓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정책 개발에 전념하겠다.
- 독선과 아집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흐릿하게 만들어놓은 코드정부의 전철을 거울삼아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고양시켜 나가겠다.
- 흙탕물을 튕겨 승산없는 선거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선거전략은 높아진 시민의식이 자정기능을 할 것으로 믿으며 정책 선거와 비젼 선거에 치중하겠다.
- 그리하여 내년 대선을 쾌도난마, 국운융성의 계기로 만들겠다.
ㅇ 북한의 시커먼 속내에 장단 맞추는 한국 정부
- 어제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들고 나왔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시커먼 속내를 기어이 드러낸 것이다.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인 북핵을 제거하여 동북아 정세의 안정성을 높이고 한반도에는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평화를 위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평화를 위협하는 핵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북한의 핵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인가에 6자회담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물질은 북한의 핵이다. 만주 벌판의 중국 핵도 아니고 시베리아 벌판의 러시아 핵도 아니다. 하물며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의 핵은 더욱 더 아니다. 북핵은 동북아에서 미, 러, 중 3국간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요소이다.
-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미, 러, 중 핵보유 3국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며, 6자회담 결렬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다.
-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러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6자회담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우리 정부가 패키지 협상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 격이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 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회담 첫날부터 느슨한 연계전략을 꺼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오판을 자초하는 패키지 카드는 즉각 거두어 들여야 하며 미일과의 굳건한 공조체제 회복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ㅇ 건교부 본부장의 정치성 말장난
-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 본부장이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
- 정치적으로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야당의 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대한 정치성 발언이다.
-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으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야당의 이러한 정책 제안에 건전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흠집내기성 정치성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 머리가 없으면 귀라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고생을 덜 한다.
ㅇ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제해선 안된다.
- 이번 중앙선관위의 ‘대선후보 대담형식 보도 금지’ 조치는 법 규정의 과잉해석이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옥죄기라는 의혹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 과거 선거때에는 전례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서야 금지한 점, 선관위 내부에서 확정도 안된 것을 성급하게 금지한 점을 볼 때,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여러모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여당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타당 후보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며 터무니없는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하겠는가?
- 선관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마저 코드화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 이와 관련해서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사학법 재개정에 대충은 없다!
-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재개정에 ‘적당히’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충’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칙에 있어서 충실한,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2006. 1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