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학법 재개정,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학을 직접 경영하는 종교계는 삭발과 단식 등을 통해 온 몸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어제는 국회에서 종교단체 대표자들 20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개방형 이사제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기독교계는 진보적 성향의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가세해 전 교단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종교계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사학의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킨 사학법의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북한은 6자회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先북핵 폐기와 북한의 先대북제재 해제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한 UN이 결의한 대북제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6자 회담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BDA 문제이다. BDA 사건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세탁을 해서 국제사회에 유통시킨 국제적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BDA 문제와 북핵폐기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이 BDA 문제 해결을 북핵 협상의 선결과제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논리요, 억지 주장이다.
- 미국은 북한이 위조지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BDA 제재 해제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6자회담을 장기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핵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자 회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반값아파트 비판은 놀부 심보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돌입했다.
-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은 정부여당이다. 그동안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세금폭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어서 야당이 제시한 임대부동산법을 꼼꼼히 살핀 후 실무적인 차원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부동산폭등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 여당과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한나라당의 임대부동산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원래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근거 없는 폄하를 시작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 부동산문제와 같은 민생문제에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쟁을 하려면 합당한 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높아지자 말장난, 실현 가능성 운운하면서 헐뜯기에 열중하는 것은 전형적인 놀부 심보이다.
ㅇ JU의 든든한 뒷배경, 속 시원히 파헤쳐야 한다
- JU사건이 공정위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 YMCA가 JU와 공정위간의 유착에 대한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후원수당 초과지급 형사처벌 조항 삭제, JU 공유마케팅 근거 없다는 공무원 등의 발언이 주요 수상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 청와대라는 든든한 뒷배경에 이어, 공정위가 추가될 듯 하다. 공정위는 퇴직한 직원들이 JU 그룹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그동안 검은 유착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사상 최대 사기극의 단초를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제공해준 꼴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까지 밝혀져야 한다.
- 유사 다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옥죄기와 기업에 대한 규제에는 적극 나서고 있는 공정위는 누구를 위한 공정위인지 알 수가 없다.
- 차제에 청와대, 공정위 외에 JU의 든든한 뒷받침이기를 자원한 참여정부의 총체적 실상이 속 시원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06.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