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권 새 판짜기, 본격 시동 거는 노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새 판짜기 전선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한 싸움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범위를 자신이 기용했던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남탓만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이 아깝다. 그 정열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민생을 보살피는데 쏟았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고건씨의 총리기용이 실패한 인사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못 기용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 고건씨와 정동영 전의장, 김근태 현의장 등 범여권의 유력주자 세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노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여 대권 새 판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 새해를 맞이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민생을 살피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힘들 것 같다.
ㅇ 종교에 대한 모독을 당장 거둬라
-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와 정봉주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순진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인의 순수성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악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정신의 삭발과 단식 투쟁을 희화화시키고 우롱하는 발언이다.
-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중대하나, 나라 살림살이 역시 방치할 수 없어 최대한 타협과 협조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종교인들의 애국적 노력을 종교인들의 분열과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질도 책임성도 없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은 종교를 모독하는 발언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 지금이라도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재개정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올바른 선택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언론 기관의 대담을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국회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이벤트성 깜짝쇼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작’으로 당선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보도권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에서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ㅇ 노동운동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 주요 기업들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 사회는 급변하는데 노동운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도를 넘는 파업과 시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노동운동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집요한 와해공작 때문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ㅇ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헌재소장을 기대한다.
-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장기 공백사태는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인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되는 헌재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 이 후보자는 헌재 제도를 연구한 헌재 전문가이며, 1989년 헌재 출범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을 정도로 헌재와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은 새로 임명되는 헌재소장이 무너진 헌재의 위상을 되살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를 기대하면서, 헌재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