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넉달간 수고가 많았다.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또다시 막말을 자행했다. 막말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마치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의 말로를 보는 듯해서 처연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다. 1년여 끌어왔던 사학법재개정안에 대해 어제까지 협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또다시 결렬되었다. 사학법재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실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정이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든 열린우리당이든 책임을 갖고 일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께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이 예결위위원 중심으로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ㅇ 지금 교단의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금식기도를 하시고 철야로 외치고 있다.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사학의 자율권을 교육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고 있다. 삭발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학교 가진 분도 아니고 학교 운영하거나 관계하는 분도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있다. 이분들의 순수하고도 순고한 뜻을 정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짓밟고 있다. 저는 사학법재개정 협상에 임할 때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설 때마다 그분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발걸음을 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의 노예, 볼모가 되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에만 이사회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개방이고 민주주의인가? 재단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제한받는 것은 민주주의 법이 아니다. 어제 개신교 종단 중에서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KNCC에서조차 한나라당안보다 훨씬 완화된 안을 양당에 가져왔는데 이것마저도 열린우리당은 거절했다. 사학법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치열한 반대가 있는 로스쿨 법마저 전 저의 직을 걸고 사학법재개정 되면 타협해보려 했다. 이것마저도 거부되었다. 수많은 대화와 협상, 접촉을 통해 저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해체 일보직전인 열린우리당이다. 사학법 재개정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논의 구조가 붕괴된 열린우리당과는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실토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순간에도 사학은 무너져 내리고 절규하고 있다. 저는 실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결국 헌재에서 위법판결이 날 때까지 또는 열린우리당이 해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의사요, 심정이다.
- 1년여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엄동설한 길거리에서 고고한 외침을 했던 사학법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종교계지도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마음만 내키면 언제 어느 순간이든 협상할 수 있다. 1시간이면 고칠 수 있는 법이다. 끝까지 고집부리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원죄로부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회개하고 반성하면 국민들은 맞아줄 것이다. 사학법재개정 논의의 핵심은 열린우리당은 한 가지만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지한 자세를 가지면 수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끝까지 투쟁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다. 코드인사의 절정, 헌법정신마저 부정하는 인사를 우리는 막아냈다. 김병준 파동, 전효숙 파동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거래세 인하했고, 반값아파트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만한 원내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3법이나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줬다. 앞으로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최대의 협조와 성의를 다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노력해주신 선배의원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2006년은 여야가 대타협을 하고 국민들께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또 한 번 좌절되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까지 의원여러분의 법안 발의, 정책개발, 특위활동과 상임위에서의 탁월한 질문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사학법개정은 원래 출발이 전교조에서 시작되었고 사학의 비리를 없애기 위한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비리 사학은 2.4%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안에는 비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보다 철저히 척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에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게 하고 중대한 비리혐의가 있으면 임시이사선임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했다. 이것만 해도 비리 없애는데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헌판결진행중인 사학법을 각 학교에 정관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정당한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취지인만큼 위헌판결이 진행중인 시행령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위헌 결정이 종결될 때까지 시행령을 강행하는 일은 중단해줄 것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게 촉구한다. 사학법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갈등이 더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른데 대해서 정부 여당은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사학법재개정을 바라는 교단이나 사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투쟁해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대단히 죄송하다.
- 핵심쟁점은 이른바 개방형이사를 학운위와 대학교수평의회에서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동창이나 지역 교육 유력인사와 같이 여러 단체가 추천하게 하고 선임은 재단에서 하자는 것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주지 않는데에 있다. 전혀 진전이 없었고 어제는 KNCC에서 와서 종교사학은 개방형 이사를 종교재단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일반사학은 법원과 같은 공익단체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게 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된 상황이다.
- 오늘 처리될 예정인 조세개혁과 예결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생법안과 예산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오늘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이 한나라당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에 소극적이다. 삭감할 것과 반영할 내용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겠다.
ㅇ 또 하나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이 우리들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은 AOLD라고 하는 이른바 보험급여 비급여항목으로 되어있는,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해서 환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고 허위부당청구가 있고, 수술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런데 우리들병원은 고경화의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기관은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를 하거나 잘못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사실여부판단을 위해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 그래서 정형근최고위원, 저, 고경화의원, 김병호의원이 유시민장관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요청했지만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거절당했다. 이것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그 병원에서 수술 받았다는 것 때문에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유기하는 것으로 생각돼 당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어둠이 짙으면 해가 뜨는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원이 해야 할 일은 127명 의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내손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정책개발에 노력해서 정책으로 완전히 여당을 압도할 때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당이 뭉치고 협력해서 정책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우뚝 세우는 2007년이 되도록 노력하자. 감사드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교육을 망치는 사학법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안을 위한 한나라당의 일관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우리당 지도부,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종교계 지도자와 사학단체 예방해서 사학법재개정 관철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12월 18일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박종순 목사를 면담하고, 19일에는 한기총 교단장 협의회 종교계 대표자 30여명이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에 김형오 원내대표와 여러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이 자리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한 바 있고, 20일에는 21명이 삭발하고 금식하는 현장인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을 방문했다. 어제 21일에는 진보적 KNCC 권오성 목사님께서 조성기 목사, 이원재 목사와 함께 당을 방문해서 사학법재개정 면담을 한 바 있다. 원내대표께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는 모습의 일면이다. 원내에서는 18일에 비공개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고, 19일에는 공식적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고, 20일에는 공식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이 있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사학법재개정에 대한 여당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 좀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학재개정안을 둘러싼 종교계 동향에 대해서 추가적 말씀을 드리겠다. 임시국회 회기내 사학법 재개정 조속해결을 위해서 여당이 독소조항을 없애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개신교 회장들께서 개정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한 바있다.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 이광선 총회장, 조용기 회장께서 고령의 나이에도 삭발을 했다. 17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도 100여명이 단식, 20일에는 신도 30여명이 삭발을 한 바 있고 목사님과 신도가 집단 삭발을 한 것은 한국교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당일 KNCC임원단이 청와대를 방문해 사학법재개정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21일에는 영락교회에서 100여명 기도회를 열고 서경석 목사님 등 교계 2번째로 집단 삭발식을 가진바 있다. 전국 62개 노회에서 1200여명의 목사님, 장로님이 참석해서 사학법재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KNCC 열린우리당 임원단을 방문하는 등 지금도 사학법재개정을 통한 한국교육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당은 올바른 삶, 진정한 교육,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무늬만 재개정안인 대국민 호도행위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의 안을 중심으로 즉각 받아들여 한국교육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함께 전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ㅇ 금일 상정 예산안건은 106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돼 올라온 법안이 72건, 이라크 파병동의 등 7건, 예산 부수법안 27건이 올라와있는데 예산관련 법안은 재경위에서 조세관련 법안이 심의 중에 있어 예산안 전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처리소요 시간은 순조로울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서 7시경까지 이뤄질 수 있지만 난항이 있거나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갈수 있다. 끝까지 자리비우지 말고 법안심의에 최선을 다해달라.
-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인천아시안게임유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두개의 특위를 위한 임원선정을 마쳤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위는 박종근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6분의 한나라당의 몫을 선정했고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특위는 우리가 위원장을 맡지 않기 때문에 이원복 간사를 중심으로 6분을 선정했다. 오늘 공식발표하겠다.
- 오늘 9시 40분에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임기 만료된 도서관장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 선정한 도서관장은 문용주씨로써 전라북도 교육감을 2번 역임하고 한나라당의 전라북도 도지사후보로 출마하시면서 호남지역에 한나라당 지지영역을 넓힌 덕망과 학식을 동시에 겸한 문용주 교육감을 임명할 예정이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