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2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 분 의원이 발언하셨는데, 먼저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법사위에서 6시부터 20여개의 법을 심의중인데 이 법안들의 심의를 마치고 8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ㅇ 김애실 의원은 "소위 EITC(근로장려세제)법안, 이것이 새로운 복지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중 일부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숙지하고 또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되나 사정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현재 근로소득자 (연소득 1,700만원 이하)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영세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으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최경환 의원은 "재경위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고액권은 1973년 만원짜리가 발행된 이후에 지금 현재 물가는 12배, 경제규모는 120배에 달할 만큼 커졌는데, 이 고액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수표 발행 비용으로 연간 4～5천억, 또 이 돈을 헤아리는데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고액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고액권 발행에는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과 18대 총선이 끝나야 이 고액권 발행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