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복무기간단축,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정책?
- 노대통령의 재집권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고건, 정동영, 김근태 등 신선감이 떨어진 현재의 범여권 후보들과 완전히 선을 그은 후 새로운 후보군을 물색하려 하고 있다.
- 충청권 출신의 경제전문가라는 컨셉으로 정운찬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영남권 후보론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에는 유시민 장관, 김혁규 의원 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이들 중 한 사람을 내년 초에 새 국무총리로 임명 본격적인 대권주자 수업을 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권의 후보가 누가되는가는 그다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에서 알아서 하면 그만이다. 노대통령에 의해 선택되는 순간 노무현의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론되는 주자들이 쉽사리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그러나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는 국가의 안보환경과 국민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 노대통령과 청와대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 발언 이후 시중에는 6개월 단축설, 4개월 단축설, 모병제설, 단계적 모병제 전환설 등 구구한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 복무기간단축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겨냥한 얄팍한 포퓰리즘적 발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이 군대를 젊음을 썩히는 장소로 표현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모독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 복무기간단축은 대선용 선심정책으로 청와대가 밀실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회내에 공식적인 대책특위를 구성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청와대가 밀실에서 추진할 경우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 민병두 의원의 흑색선전, 김대업의 재등장, 복무기간 단축발언 등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우연의 일치로 끝나야 한다. 제2의 병풍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된다.
- 세 사건 사이에 재집권을 위한 모종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 경우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2006.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