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1세기 과학한국의 위상을 드높여주기 바란다
- 1만 8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여 2명의 우주인 후보가 선발되었다. 2008년 4월이면 최종 한 명의 우주인이 선발될 것이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천문학적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지적 능력이나 성품, 체력 등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21세기 과학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주기 바란다.
- 한나라당은 법과 제도, 예산지원에 더욱 노력해서 과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투망식 정치,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 정부와 여당이 대선 1년을 앞두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밋빛 공약 폭탄을 던지고 있다.
- 국방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군복무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를 국민 여론수렴 없이 들고 나왔다. 비전 2030, 국방개혁 2020 등 현 정부?여당이 발표한 13대 장기 대형사업의 비용만 해도 무려 2,2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 정부ㆍ여당발 선심성 공약의 대행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국민은 당장 부동산, 안보,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정부ㆍ여당은 민생을 돌아보기는커녕 오직 대권 불꽃놀이만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표만 된다면 나라살림이야 부도가 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장밋빛 공약폭탄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겠다는 포퓰리즘, 혹세무민의 결정판이다.
- 대한민국은 크게 한 건하고 튀는 한탕주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조준도 하지 않고 그물을 마구 던져 월척을 건지겠다는 투망식 전법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ㅇ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 증감 규모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국민의 의사에 맞게 써야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따라서 대선 선심성 예산인 사회적 일자리창출 예산이나 정권홍보예산, 무분별한 혁신관련예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핵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 식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SOC사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 또한 여당의원들의 실수로 통과되지 않은 중요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 LPG특소세 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당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