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은 군 원로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군 원로들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특별히 견해를 밝힐 것이 없다며 우물우물 넘어가려 하고 있다.
- 노 대통령이 어제 할 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해야 할 일 과 할 말은 바로 ‘자기반성’과 ‘진정한 사과’이다.
-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썩는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훼하고, 군 원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전작권문제에서 군 원로의 우국충정은 들은 척도 안하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 안보를 거추장스러운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니, 군원로들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지 않을까?
-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이를 비호하는 여당이다. 느닷없이 군사독재정권, 군사쿠데타가 나온다. 여론차단 운운하기는 너무도 치졸하다. 논의의 핵심을 빗겨가도 한참 빗겨간 것이다.
- 군 원로들이 처음에는 매우 격한 발언이나 견해까지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제의 사과요구는 그나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제된 사과요구라고 한다. 군 원로들의 우국충정에 찬 진정어린 사과요구에 대해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깊이 사과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군원로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하루 빨리 군의 최고통수권자의 위상에 걸맞는 인식과 책임을 갖기 바란다.
ㅇ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할 일
- 청와대가 ‘임기 1년 남은 정부는 놀란 말이냐’고 했다. 국정을 또박또박 챙기겠다고 하더니 결국 내놓은 것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정책뿐이다.
-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졸속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표만 생각하고 던지는 것이 바로 선심용 정책이다. 선심용 정책인가 아닌가를 구분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못하는 척 한단 말인가?
- 지난 10월 20일 공식 출범한 병력자원기획단이 내년 1월에 국방체계의 큰 틀인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중요한 군인력자원수급 문제에 대한 근간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100일만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복무기간 단축의 성급한 추진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를 궁색하게 반박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대선용이 맞기는 맞나 보다.
- 국민들이 임기 1년 남은 정부에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정치에는 관심을 끄고, 민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정치, 정략, 정쟁 등 정자 들어가는 일에는 제발 손을 떼고 민생, 민심, 민원 등 민자 들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라.
-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해의 한자에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정치를 뜻하는 ‘逆’이 가장 높은 순위로 꼽혔다. 내년에는 이 정권이 민심에 순응하는 정부가 되어 올해의 한자가 ‘順’으로 꼽히길 바란다.
ㅇ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다짐 캠페인
- 여성부의 발상이 가히 경이롭다. 민법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있다.
- 그 중 하나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가를 주고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바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 ‘성매매’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것을 포상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 상품권이냐 현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고, 이런 가당치 않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6.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