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권력에 대한 방송의 예속을 제도화시키는 악법
- 논란이 거듭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방송위원회까지 나서서 법안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귀머거리 정권답게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 일획일점도 고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시민사회와 언론, 야당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탄력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데 이러한 절차와 기능을 싹 무시하는 노대통령의 고집과 아집, 독선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방송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방송을 권력에 제도적으로 예속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과 자유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척도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굳이 후진국으로 가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방송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마저 무시한 악법으로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 만약 여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만이 있을 뿐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
ㅇ 더 큰 걱정이 앞선다
- 노무현대통령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정 마무리와 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 국정을 챙기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정은 말로써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행동으로 챙기는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께서 국정을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최근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겠다는 발언에 비추어 보아서 오히려 우려가 많이 된다.
-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겠다고 한 발언의 본 뜻은 정책으로 민생을 직접 보살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수를 줄일 수 없으며 매사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간다.
-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정치현안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며 언론 타령, 야당 타령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겠다는 의도일까 우려된다.
-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1년을 앞둔 대통령의 굳은 결의와 각오가 읽히지는 않고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앞선다.
ㅇ 이재정 장관 관련
- 이재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상호 대변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질책은커녕 두둔했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 아닌가 한다.
2007. 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