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4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언론사들이 탈세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서자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하면서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관계야 어떠하든 뒷맛이 개운치 않다.
-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검찰과 변호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세금과 관련된 이번 파문은 사실관계가 잘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외견상 드러난 사실로 보아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 이용훈 대법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잘 생각하기 바라며, 실적 없는 외치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확보와 법조계 전체의 화합을 위해 내실 있게 내치를 다져주기 바란다.
ㅇ 최욱일씨의 호소가 들리는가.
- 1975년 동해상에서 조업중에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최욱일씨가 31년 만에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부인은 외교부와 통일부에 조속한 한국행을 위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 자유를 찾은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본인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북한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최욱일씨의 한국행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또한 한국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의 한국영사관이 최씨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홀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정부는 탈북자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자극 운운하며 애매모호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부는 최욱일씨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