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동해를 포기한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언급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각각 주장하는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해의 상징성과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 이러한 제안에 일본측도 당황하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교통상부 등 외교ㆍ안보라인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조차도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것은 역사적으로 동해 표기가 옳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며, 첨예한 외교현안에 대해 여론수렴은 물론 정부 내에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국민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먼저 헤아려야 하는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을 즉흥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가져오는지 생각해보기 바라며, ‘평화의 바다’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ㅇ 책임정치는 간데없고, 제 살길 찾기만 급급한 신당창당
-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백년정당의 깃발을 올릴 때도 그랬고, 3년 정당의 간판을 내리는 논의를 시작할 때도 그랬다.
- 그러나 책임정치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다.
- 통합신당파, 당 사수파로 나뉘어 아귀다툼을 벌이더니 이제는 선도탈당론까지 대두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까지 불리던 염동연의원이 주도하고 중도실용파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강봉균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탈당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 탈당도 좋고 분당도 좋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받는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아무리 탈색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노무현정권의 부정부패와 정책실패의 허물은 벗을 수 없다. 역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4천 5백만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선도탈당한다고 책임이 조금 가벼워지고, 당을 사수한다고 책임이 더 무거워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당이 4분 5열된다고 책임이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분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당을 떠나도 당에 남아도 책임을 똑같이 져야 하며 국민들의 심판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ㅇ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뇌물수수사건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금감원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부터 감독ㆍ징계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사활을 결정하는 이러한 기관의 간부들이 사기극에 들러리를 섰다고 하니,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불안하기만 하다.
- 이번 일로 금감원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한 서해유전 개발투자사건과 관련된 제이유그룹의 주가조작 사건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그동안 금감원은 계좌추적권 등 권한확대에 집착하는 등, 본래의 업무인 금융권의 관리ㆍ감독보다는 권한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에만 집착하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문제가 나타난 금감원과 공정위의 권한이 적정한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들 기관이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의 비리여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원에서도 그동안 금감원이 처리한 사건들도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2007년 대선용 북풍은 남북합작품?
- 2007년 대선용 북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의 북풍은 남북합작품이 될 조짐이다.
-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지만 정부ㆎ여당의 머리 속에는 온통 대선뿐이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장관 취임이후 친북성향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위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정상회담을 성사시
키기 위해 북한에 무엇을 갖다 바칠 것이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
- 통일부장관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김근태의장, 천정배의원 등 당의 지도부가 총출동되어 정상회담 길닦기에 여념이 없다.
- 남한의 이러한 분위기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북한에서도 북풍만들기에 한창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총궐기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북한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로 한 정략적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ㅇ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잔업거부 등으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법원에 최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 지난 20여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각종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파업으로 매년 5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그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동환경 변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치파업을 일삼으면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파업을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점차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도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