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영토를 흥정대상으로 삼는 매국적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는 제의를 한 것은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매국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해라는 명칭을 지키기를 염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 국민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동해라는 명칭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특히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청와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더욱 기가찰 노릇이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先사고 後수습의 악습을 되풀이 할 것인가.
- 영토는 신성불가침한 주권의 문제이며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 영토 주권은 단 한치도 훼손되거나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원형 그대로 역사에 길이 물려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 정상회담을 아이디어나 내놓고 검토하는 실무회담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의 외교적 무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청와대는 동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고치자고 제안의 배경과 실상, 구체적인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ㅇ 이재정 장관은 북한에 투항한 것인가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무조건 퍼주기’ 구상이 실체를 드러냈다. 순수한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서해교전 같은 해상도발을
감행하든 말든, 2차 핵실험을 하든 말든, 휴전선에서 교전이 발생하든 말든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이재정 장관의 이런 발상은 인도주의가 아닌 투항주의이고 패배주의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대북 굴종적 태도이다. 아무리 정권욕심이 지나쳐도 국익과 국가의 미래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이재정 장관은 북한의 빈곤이 잘못된 체제선택의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 인도적 지원을 아무리 해봐야 북한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개혁-개방을 통해 스스로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 이재정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조건 퍼주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스스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 또한 대선을 위한 위장평화세력 가장에 급급하지 말고 북핵폐기로 이끌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재정 장관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ㅇ 한총련의 대선개입 엄단해야
- 정부는 한총련의 일탈 두고만 볼 것인가.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2007년 대선목표로 내세우면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 한총련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현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총련은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불법학생운동조직이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불법단체가 대통령선거에 개입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 북한은 신년사와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반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선동하고 있다.
- 한총련의 움직임은 북한의 이러한 지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선거 국면에서 친북이적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지침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친북단체들의 노골적인 반한나라당 투쟁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초록이 동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둔다.
- 한총련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당사습격, 기물파괴 등의 폭력시위가 우려된다.
-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으로 불법시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한총련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2007.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