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애국가 첫마디에 나오는 동해를 노대통령이 뜬금없이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는 얘기로 온 국민이 아연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빼앗겼던 동해라는 이름을 온 국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되찾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노대통령은 국민적인 희망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익에도 막중한 손해를 끼칠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 노대통령에게 최후로 한마디 당부하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부분의 언급을 저로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친북성향을 드러냈던 이재정 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발언의 수위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번의 발언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다시 어설픈 인도적 차원 운운하면서 쌀 무상지원하려하고 있다. 지금 인도적 차원이란 이름으로 통일부에서 어떤 검증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헐벗고, 가난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인민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투명성, 검증의 노력, 단 한번이라도 했는지, 국민에게 결과를 통보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통일부는 먼저 밝혀야한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 이러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어설픈 발언으로,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고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나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ㅇ “대법원장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본인이 말했다. 우리 지도층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도층들이 가져야할 자세이다.
ㅇ 또 지금 김흥주씨 로비 의혹사건으로 인해 금감원 부원장이 부속되고 전금감원장이 곧 소환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사건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검찰, 정관계 사정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 제이유 사건 때 이 나라의 검찰총장은 ‘사상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권말기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형비리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정권 담당자, 공직자들의 헤이해진 자세를 다잡기 위한 검찰의 태도가 너무나 무사안일하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불거졌던 모든 의혹사건,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위를 봐가면서 관련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김형오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노무현대통령께서 APEC정상회담 때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발언하신 것과 관련해서 민심은 ‘분노의 바다’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동해 명칭을 지키는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관련 사안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동해표기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제안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동해명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독도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동해 명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제?외교적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을 밝혀둔다.
ㅇ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영향을 주고, 젊은이들의 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달 18일경 정부부처에 요구한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복무기간 단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이 토론회는 국방전문가인 황진하의원님께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재정장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전제로 서둘러 인도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에서는 조만간에 북한의 추가핵실험이 예상되는 징후가 농후해진다는 우려섞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재정장관이 예상하는 대로 추가 핵실험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국가의 지도자, 특히 주무장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요구하지, 무슨 근거인지 불분명한 낙관론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인도적지원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당국이다. 따라서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과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서 북한주민들의 1차적인 생계와 생존문제를 해결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면에 우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 한나라당도 인도적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핵실험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경고와 우리의 모든 각오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주업무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핵실험이 있거나 다른 징후가 있을 때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그 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
ㅇ 아울러 중국공안이 최욱일씨를 상대로 탈북경위를 조사한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으면서 한국행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되었고 명백한 사실이 최욱일씨는 납치된 대한민국의 국민, 납치된 어부이다. 따라서 중국당국은 탈북자인 동시에 납북자, 오히려 납북자인 최욱일씨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르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속히 한국행을 도와야할 것이다.
- 이번 중국정부의 입장은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호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수차례 걸쳐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차제에 분명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루속히 최욱일씨를 그의 가족 품에 돌려보내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따뜻한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적인 기대와 이에 대한 엄중한 눈초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탈북자, 특히 납북자에 대한 입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백년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이 요즘 매우 어수선한 것 같다.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시사하고 계파별로 최대 4-5개의 정당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대선처럼 막판 극적 단일화를 염두에 둔 분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당을 마치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결코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사를 농락하는 원칙없는 이합집산은 끝까지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둔다.
-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국정실패를 숨기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으로서 달콤한 권력을 맛보다가 정권말기에 와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탈당한다면 그 원죄가 탕감되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지금 열린우리당에게 바라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탈당도 간판교체도 아니고 4년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준 집권당의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책임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정도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술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저급한 정치노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모습을 되찾을 것을 진정으로 충고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한총련이 내세운 북한 통일 방안의 대선목표는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이 홈페이지에 올린 1-2월 사업계획서 초안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선 승리해야한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투쟁에 의식화, 조직화를 잘하고 전지역화를 실현해야한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다. 한총련이 주장하는 북한의 통일방안, 즉 6.15공동선언의 하나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은 여당이 차기정권을 잡을 경우에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년 대선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동조하여 휩쓸려가는 정권을 막느냐, 못막느냐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빈곤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또는 핵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발언은 바로 그 시작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할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또 한가지는 가장 합리적인 군복무기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방태세유지는 물론 징집 대상인 청년들의 진로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상황과 그 여건을 고려해야한다. 복무기간을 가지고 대선공약으로 삼았던 현 정부가 이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임기가 다 끝나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거론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과연 우리의 안보상황이 복무기간을 급속하게 졸속하게 단축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또 현재 나와 있는 사안을 보게 되면 대체복무제도 폐지라든지, 유급지원병제도의 확보라든지 해서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고 정부부서간에 협조가 되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달 18일경에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졸속하게 추진되는 군복무기간의 단축, 또 이런 문제들은 선거용으로 절대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난 1월 초 5일에서 7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설, 풍랑, 강풍이 일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호남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허천 재해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간단한 보고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치사항들이 있다. 1-2월 중에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재해대책위원장께서 각별히 이점 계속 염두해 두시고 긴급하게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해야할 것, 정부에 촉구할 사안을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동해 얘기 드리겠다.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상회담이 반상회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한다면 독도를 평화의 섬이라 할 것인가? 어제 우리 당에 접수된 시중의 여론을 그대로 옮기자면 ‘동해가 노통의 개인바다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하는 항의가 가득하다. ‘공식제안이 아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소리이다. 기껏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영토를 포기하는 소리나 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고지도에서부터 내려왔던 동해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 이것은 작년 여름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에 독도를 밀어넣고 그때도 영토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던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동해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쌀지원을 무상으로 전환한다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대선용 정상회담 길 닦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북핵해결 회담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대선용 정치목적 정상회담으로 길 닦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퍼줬으면 쌀 한톨만큼이라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됐었는지 되묻고 싶다. 계속 북한의 인권 등 인도적 문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인도적 지원, ‘인도’타령을 하고 있는데 무제한 퍼주기를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하는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말든 쌀은 퍼줘야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인지 결국 친북장관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열린우리당 얘기를 하겠다. 남의 집 일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계제는 아니지만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한테 정치에서 손떼라고 한달전에 얘기했다가 어제는 신당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신당 추진이 제대로 안되니까 도와달라고 SOS를 친 게 아닌가 한다. 한달 전에는 제법 호기있게 나섰다가 결국 꼬리 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책임도 안지고 퇴진 압력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신당 추진도 안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온 것 같다. 무엇보다도 신당작업을 하는데는 기존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그 신당이 제대로 된 신당이구나라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이지 지금과 같은 신당추진 작업은 기업의 분식회계작업과 똑같다. 못난 얼굴에 분칠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지난번 회의 때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은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공약이다. 첫째로는 대학재정 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효율적 복지정책이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의 작은 정부론, 감세론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 우선 첫 번째 대학재정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이 정책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학자들의 장기간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공약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 경우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0.3%에 그쳐서 OECD 30개국 중에 최하위권인 상황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투자를 위해서 현재보다 3-4배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은 서민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의 대학등록금 정책의 기본철학을 정립함과 아울러 대학재정구조의 선진화를 기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두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효율적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복지와 교육이 만나는 블루오션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줄곧 주장한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복지는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다. 학생고등교육 지원정책은 복지와 교육이 만나는 정책으로 아직까지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왔지만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높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블루오션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
- 세번째는 한나라당의 작은 정부론 및 감세론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이다. 저희들의 등록금 반값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비효율적인 관치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치예산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교육예산을 늘이는 것이 21세기의 큰 방향이다. 특히 교육과 교육층을 슬림화하고 무차별로 흩어져있는 인재양성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할 경우에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희 의원실에서 의뢰한 연구팀이 교육부 슬림화를 통한 예산절감연구를 시뮬레이션 한 중간보고결과에 의하면 교육부, 교육층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의 인재양성연구개발을 통합할 경우에 교육부, 교육층의 하드웨어적인 예산만 2014년까지 최소한 매년 1조원이상 총 6조원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부, 교육층의 슬림화 연구를 통해서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의 세부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7.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