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나라를 거덜 낼 개헌광풍을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대통령의 사전에는 정치, 정략만 있고, 국민과 민생은 없는 모양이다.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와 퇴임 후 보장을 위한 권력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구도상으로는 승산이 없자, 정치판을 흔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새판을 짜고자 하는 정략에만 올인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길닦기에 이어 개헌까지 재집권 시나리오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하는 모양새다.
- 지금의 개헌론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추진 당사자도 잘못됐고, 시기도 맞지 않다. 차분히 임기를 정리해야 할 대통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추진하는 의도도 의심받을만하고, 경제와 안보를 망가뜨린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개헌론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만 봐도 그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는가?
- 20년만에 적기라며 국민들에게 개헌을 강요하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때가 적기이며,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이다.
- 국민들은 대통령의 깜짝쇼와 협박에 눈도 꿈쩍 않을 테지만, 더 무모한 협박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 민생과 경제 이슈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개헌광풍, 정권연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밑도 끝도 없는 사이비 평화주의자인가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밑도 끝도 없는 사이비 평화주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 북한 인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틈만 나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대북 쌀 지원 무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반도가 핵 위험에 직면해있고, 전 세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적 판단도, 장관으로서의 책임감도 결여된 핵맹, 안보맹 수준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 이 통일부 장관이 대북 퍼주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고 궁극적으로 북한문제를 대통령 선거 필승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관도 국제감각도 결여된 이재정씨를 왜 통일부장관으로 고집했는지 십분 이해할만하다.
- 말로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을 평화개혁 세력으로 가장하기 위한 화려한 분장술에 불과하며, 한나라당을 반 통일세력,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 이 장관이 북한의 반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북쌀지원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치밀한 계산에 의한 북한 눈치보기이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진정한 평화세력, 통일세력은 바로 북한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말로 평화와 통일을 떠들어도 북한 핵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세력은 사이비 평화요, 사이비 통일주의자이다.
- 이 장관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방적 대북지원행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ㅇ 미군기지 이전, 안보불안해소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9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택기지 이전 지연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이것과 싸울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이전 연기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 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당초 2008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미군 재배치 일정이 2013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관측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미군 기지 이전 일정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감을 표명한 데 비춰볼 때 ‘섭섭한 감정’의 표현일 것으로 보인다.
- 북한 핵사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전 예정부지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한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반대만 고집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국가의 존립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안정적인 안보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현대차사태, 노사 相生의 길로 가야한다
- 현대자동차 사태가 회사와 노조측의 맞고소와 오늘의 상경투쟁과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각종 파업으로 지난 20여년 동안의 손실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파업으로 매년 5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한다.
- 이러한 사태에 대해 상급단체인 민노총조차도 현대차 노조의 폭력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무식에서의 충돌로 발생한 행동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노조 자체의 다른 목적을 위한 불법?과격행동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相生을 위한 노사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