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납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
-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대우건설소속의 근로자 9명의 석방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 중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 외교당국과 대우건설은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ㅇ 개헌, 잔치는 끝났다
- 노무현 대통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 4당 대표가 모두 대통령 초청 오찬에 불참하자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초청 오찬을 거부한 것은 국가권력의 변화보다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 달라는 국민의 민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개헌을 적극 지지한다던 여당조차 신중한 반응으로 돌아선 것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적 반감 때문이다.
- 국민은 물론, 야당과 여당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주장은 대통령 자신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다.
-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깜짝쇼를 멋지게 하더라도 관객이 외면하면 그 무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관객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요 도리이다. 오지 않는 관객을 원망하거나 배우를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 등 국정에만 전념해 달라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한다
- 어제 정부ㆍ여당이 노무현 정부 들어 몇번째가 되는지도 모르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어정쩡한 정책이다.
- 정부ㆍ여당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의 감정가공개를 포함한 7개 항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무늬만 공개’가 될 공산이 크다.
-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과다한 공급자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은 분양가 상한제와 조세정책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인위적인 정책은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
- 공급자의 이윤 제한이 부동산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커다란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ㅇ 억지춘향 대국민설득 즉각 중단하라
-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 이정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어제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으며,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만나 개헌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 정진석 추기경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개헌문제로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심려를 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지관 스님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말씀이고 국민들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국민들의 70%이상이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성당이나 사찰 등 종교기관을 찾는 것은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다름 아니다.
- 시민사회는 권력의 설득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 전달되는 창이다. ‘참여정부’라는 마지막 남은 명분이라도 지키기 바란다.
2007.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