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값비싼 공중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억지말씀을 값싸게 해버렸다. 거듭말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개헌을 할 적임자도 아니다. 지금은 개헌의 시기도 아니다. 개헌의 내용도 그런 식으로 결코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벌이고자하는 싸움판에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나 이 대선 국면을 엄정히 관리해야할 책무를 노대통령이 저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한다면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의 연례행사로 되어있는 파업을 보면서 암을 생각한다. 암은 인간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커짐으로써 결국은 암으로 인간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 파업은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무기로 이미 세계의 노동시장, 경영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그 위력을 잘 알고 또 그 위력을 활용하는데 그쳐야 한다.
- 지금 노사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파업이 오늘 결정된다고 한다. 국민들의 걱정이 심대하다. 작년에도 무려 11차례나 한달 넘게 파업이 있어서 온 국민의 걱정되었는데 파업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원화절상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다시 비용이 증가되면 현대자동차의 운명은 참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국민의 기업이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다. 현재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위태로워진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0년정도 파업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해온 조선업이 세계1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모범을 보고, 또 56년째 무파업의 기록을 하는 도요타의 경쟁력을 우리는 강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한다.
- 다시 한 번 바라건대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번파업이 그 명분과 이유가 어떻든간에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나친 행동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같이하고 파업을 자제해주시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회사도 투명한 경영과 대화와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현대자동차의 파업과 지나친 노사관계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다른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의 주요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를 수도권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정책을 결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원가공개를 먼저 제대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민간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주장해왔다.
-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투기지역의 민간아파트에도 원가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과다한 공급자의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또다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당국에 공급축소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먼저 제시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적으로 학기 중 방학을 맞이해서 급식지원대상수가 52만6천5백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2만명만 올 겨울에 급식대상으로 잡고 있어서 30만명이 방학 때 점심을 굶고 있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급식지원아동들이 방학동안에 제대로 급식을 못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식아동들의 급식문제는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작된 부실도시락으로 시작되었지만 또 전북군산의 건빵도시락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파문 10여일만에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안을 마련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이 부족하다.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 노무현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치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작금의 현정부의 무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한시바삐 개헌화 공론화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 따뜻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일부터 해결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KBS정연주사장이 취임한 뒤에 불공정 코드방송이 다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어제 KBS의 9시 뉴스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개헌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다섯 꼭지를 보도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개헌 간담회가 스트레이트로 두 꼭지 나가고 세 번째로는 야4당의 반응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나갔다. 그런데 야4당중에서 국중당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분의1꼭지로 나간 것이다. 야4당의 반응이 나간 다음 곧바로 여당 단독꼭지가 나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스트레이트를 빼더라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기사 한 꼭지, 여당의 개헌 찬성한다는 발언 한꼭지, 이에 비래 한나라당은 야4당의 야3분의1꼭지밖에 취급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불균형이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보도인데 바로 이런 보도가 정연주 사장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명백한 불공정방송에 대해서 정연주 사장은 책임 있게 해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주기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처음 개헌을 발표했을 때는 ‘개헌이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하던 국회의원들이 점차 ‘개헌논의자체가 철회되야한다. 개헌논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와 신당놀음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표현을 빌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가 노무현대통령를 만나 “개헌제안이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야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저는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듯이 지금의 신당노름도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임종인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에 아니라 대통령 본인 탓이다. 개헌안 발의 하지말고 국정에만 전념하라”며 개헌반대입장을 밝혔다.
- 열린우리당이 신당창당을 하고자하는 것도 열린우리당의 당명이 잘못되었거나 국회 내의 당의 배분이나 당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본인의 탓이었듯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탓임을 알아야 한다. 천정배 의원은 올해가 개헌적기라는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했다.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하지만 신당놀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한다. 또 민주노동당도 반대한다. 민주당 일부와 열린우리당을 뺀 국중당까지도 신당놀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도 개헌논의와 신당놀음이 비슷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모적 논쟁에 따른 국력낭비를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했는데 개헌논의만큼이나 신당놀음도 소모적 논쟁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은 “솔직히 별로 신경 안쓰는 분위기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 초라해 보이더라”라고 말했고, 박기춘 의원은 “일부러 기자회견을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
- 모든 국민이 개헌논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듯이 여당발 신당놀음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알아야한다. 개헌논의를 보는 국민들의 눈 속에 자기들의 갈 길이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부시대통령이 3월15일까지 이라크에 추가적으로 2만명을 파병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추가파병은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되었겠지만 2만명이 넘는 미군을 파병하려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정부당국자가 ‘미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은 무관한 일이다’라고 외교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6자회담은 진전이 없고 제2의 핵실험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주한미군에 관련된 추가파병이 언급됨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태세의 어떤 변화라든지 약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부는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장윤석 의원>
ㅇ 오늘 당연한 헌법공부 한 번 더 하겠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개헌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헌발의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만큼 재임 중에 헌법문제, 위헌문제가 제기된 대통령이 없다. 아시는대로 노무현대통령은 이미 헌법을 위반하는 언행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당했던 대통령이다. 학생으로 치면 교칙을 위반해서 정학당한 학생이다. 사업자로 치면 여러 가지 사업규칙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던 사업자이다. 그런 만큼 매우 헌신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노대통령의 재임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 한 두개가 아니다.
- 대통령책임제의 국가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또 우리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강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 맛보듯이 이것 한번 먹어보고 저것 한번 실험해보고 하는 실험용 권한이 아니다. 권한의 내용이 막강하고 해서 그 파급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신중하게 행사해야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발동해야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그 권한의 내용에 따라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발동되고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있는 반면에 될 수 있는대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는, 자제되고 억제되어야하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계엄권 그거 자주 발동해서 되겠나? 비상조치권, 전쟁선포권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지만 행사되지 않으면 좋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개헌발의권도 마찬가지이다. 가급적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권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이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지 않는 내용, 또는 그런 방향의 개헌발의권은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부,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위헌적 발상이나 조치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송구스럽지만 대통령께서 헌법책 좀 읽어보라고 헌법책을 보낸 일이 있었다. 개헌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한번 더 헌법책을 읽어보고 이 개헌발의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2007.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