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핵 용인이 될 남북 정상 회담
- 통일부가 북핵 정체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키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화해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참으로 정신 나간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액션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북핵 용인을 위한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내 남북정상회담의 고집은 임기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고, 나아가 대권창출을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 지난 DJ정권하에서의 뒷돈 대주기식의 남북정상회담을 뒷구멍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들에는 엄정한 문책이 따를 것이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다짐하는 구걸회담이요, 대권창출을 위한 음모회담이요, 북핵 용인회담이 될 뿐이다.
- 노무현 정부는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북핵까지 대선 정국에 이용하려는 무모한 발상을 버리고, 북핵 해결은 6자회담과 공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명심하기 바란다.
ㅇ 강건너 핵구경 한중일 정상회담 되어서는 안된다
-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한다. 한중일은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북핵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 북한의 송일호는 “추가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핵을 담보로 한 국제사회와의 도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료와 원유 수출의 비율을 늘리는 등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외톨이가 되어 있는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 움직임이 없다는 등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 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6자 회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한마디로 북핵 해결은커녕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조차 무너져 북핵용인으로 질주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핵해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결코 ‘강건너 핵구경’ 식의 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헌재소장청문회! 개헌 홍보장 안돼
- 내일부터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을 기초로 한 국가 최고법을 판단하는 자리이지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 여당은 헌재소장 청문회를 개헌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헌법파괴적 행위요,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청문회조차 개헌의 홍보장으로 만들려는 여당의 비이성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 정치적 중립성 등 헌재소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진실한 고해성사가 우선
-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논란으로 국민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경제, 교육,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자초하고도 정권 말기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찾기 어렵다.
- 신당파니, 사수파니, 중도파니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자신의 정책실정을 숨기고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대국민 가면극이다. 말로는 책임정치를 외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타락한 정당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어설픈 쇼로 국민을 어지럽히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앞에 고해성사하고 창당 주역들은 즉각 정계은퇴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신당창당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ㅇ 나이지리아 근로자 석방! 환영한다
- 나이지지라 피랍 근로자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그동안 피랍근로자는 물론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해외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