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헌이 흥정꺼리인가?
- 개헌필요성 홍보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이 총출동되고 업무상 무관한 기획예산처 장관도 나서더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탈당이나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상황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개헌에 대해 이미 민심과 한나라당은 명확히 답을 했는데 다른 전제조건이라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 개헌이 무슨 흥정거리라도 된단 말인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 노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개헌은 재집권을 위한 판흔들기, 정국주도권 강화의 정략적 음모이기 때문에 철저히 국민적 외면만 받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민생을 놓고 노무현정권과 흥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ㅇ 노대통령의 비정상적 頂上外交
-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대통령이 어제 공식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 오찬도 불참했다고 한다.
- 어제 만찬은 피로 누적과 감기 기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일본 총리와 신경전을 벌리느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의견충돌을 발단으로 일본측이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꺼린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만찬장에서 일본 총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는 보도는 이런 심증을 뒷받침한다.
- 더불어 일본 총리가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제안 사실을 확인해준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인 정상 만찬과 오찬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커다란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나라의 정상은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국가기밀이어야 할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석상에 밝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준비를 처음부터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외교적 미숙에서 비롯된 외톨이 외교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 개헌논의의 불씨를 살리고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해 둔 의도적 돌출행위라는 항간의 추측이 기우이길 바란다.
- 정상외교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07.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