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 파업 즉각 중단하고 생산현장 복귀하라
- 현대차 노조가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파업을 강행했다. 부분 파업이라고는 하지만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울산의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대외적으로 현대차의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싸늘하다. 노조는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 정부 당국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노조원의 권리보호를 가장한 불법파업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법관테러, 경악할 사건
- 현직 판사가 소송 당사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경악할 사건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다.
-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소송에 따른 개인감정으로 보이지만, 근본원인에는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확립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변보호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ㅇ 헌법수호를 위해 소장후보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는다. 이 후보자는 어제의 청문회에서 개헌논란이나 작통권 단독행사 등에 관해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배우자의 전매의혹이나 국민연금 탈루의혹, 변호사시절의 과다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명백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헌재소장은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따라서 권력자의 의지보다는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본적 전제로 한다.
- 오늘의 청문회를 거치고 19일의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인지 능력과 자질은 물론 도덕성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ㅇ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행
- 미군이 한국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는 패륜적 범행이 발생했다. 동맹국으로서 한미간의
유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 주한미군 사령관이 즉각 사과했지만, 단순히 사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
이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혈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선량한 주한미군들의 노고에 오점이 남겨 지지 않기를 바란다.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ㅇ 원칙 없는 즉흥적 발상,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일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비공개 세미나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 벨 사령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과 계획으로 전작권을 당장 이양해 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미국이 3년을 밝히자 왜 갑자기 6년 후, 7년 후 이양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는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입장변경에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중차대한 문제인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주
장이, 노무현 정부의 원칙 없는 즉흥적 발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미사일발사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설픈 자주논리로 포장된 ‘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이 관련국과의 긴밀한 논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에 관한 문제까지도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어설픈 자주논리에 꿰맞추려하지 하지 말고,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