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먼저 현대차 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다. 거두절미하고 현대차 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시라. 국민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임과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일부 노조간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기업은 결국 기업도 노동자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차 사업처들도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현대차 노조간부들 무조건 복귀하시라.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 김흥주 로비의혹, 제이유 그룹, 주수도 사건 등 많은 비리사건, 의혹사건, 스캔들사건이 터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노무현정부를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찰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 검찰은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한광옥 前청와대비서실장을 기소한 뒤에 사건을 마무리 한다고 한다. 도대체 뭘 했다고 마무리 한다는 것인가? 시작은 거창한데 수사결과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무슨 성과가 있다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 내부의 비리를 도려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흥주 사건 내사 무마의혹이 있는 H검사장, K검사장, H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또 정상명 검찰총장은 주수도 사건에 대해서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다. 아마 검찰청 개청 이래 최대의 용두사미를 끝나는 것 같다. 이재순 前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이 사건의 집단적으로 개입된 권력실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5조원에 달하는 피해액, 11만명의 피해자, 목숨을 잃고 거리에 내쫓겨 있는데 단군이래의 최대의 사기사건을 이런 식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권력기관의 바른 길인가?
-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의혹 남기지 않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세간에는 거명된 사건 말고도 이 정권 말기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많다. 검찰 태도 지켜보겠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는 결국 특검으로밖에 갈 수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끝날지, 특검으로 갈지는 검찰 태도에 달려 있다. 이달 말까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ㅇ 한나라당은 앞으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인 IP TV가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음에도 부처간의 이견과 낡은 제도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도 늦게 시작한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개시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서 40여개국, 200여개의 기업체들이 상업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처간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한때 세계1위를 자랑했던 초고속통신망 인터넷서비스도 이제 세계4위로 추락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추락할지 알 수 없다. 기술적인 영역을 확보해놓고도 정부의 무책임과 밥그릇 챙기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IP TV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음성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는 기본 인프라이다. 이제 만들어질 관련 특위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조속히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국민과 가정에 유익한 정보화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ㅇ 후보검증에 대한 얘기가 점점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검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검증만을 위한 검증을 한다거나 검증이 과열하게 된다면 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 한나라당에 맡길 일이다. 이번 후보는 한나라당의 후보이다. 당이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아껴주길 바란다. 이 자리에 있는 당직자를 비롯해서, 원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대선 주자들도 당을 믿고 아름답게 활동해주시고, 당도 대선후보들이 안심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어나가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강국이고 인터넷 선진국이다. UCC 이른바 수제작 동영상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우려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에 대한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규제하고, 단속하고, 예방할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시의적절한 조치로써 환영한다. 우리는 모범적인 인터넷 선거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갈 사명이 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의연하게 모든 네티즌을 통한 선거의 나쁜 활동을 억제하고 좋은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함께 동참하시며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한다. 최근에 특정인터넷정치토론 사이트에서 악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유포가 있어서 국민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나 여러 단속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하로 번지지 않도록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ㅇ 최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주한미군 소속의 만취한 병사가 할머니 한 분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해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사건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타나는대로 미8군 사령관은 직접 피해할머니 및 가족과 온 국민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 수사당국은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해서 국민의 긍지를 살려줄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혈맹관계에 있는 굳건한 한미관계에 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수많은 주한미군들의 노고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빌어마지않는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최근에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교육부가 교육과정개정안을 내놓은데서 학부모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포인트는 교육과정 개편한 바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을 현재 6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2과목을 늘리는데 있다. 각 학교 수업과목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개별적 특성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그런데 앞으로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전체 수업시간 줄어들고 필수과목은 늘어난다면 자칫 과목마다 교육내용이 부실할 가능성만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과목 이수를 강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과목별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교과목은 다양하게 늘려서 학생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필수과목은 줄여서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고 대학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교육과정으로 가야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평가 자율성과 더불어서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입학 사정관제 도입을 위해서 2007년 정부 예산안에 입학사정관 시범실시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교육부는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정부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국가 비전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을 15일 발표했다. 아울러서 아동ㆍ청소년 체력향상 제도 도입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비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건강 패널 운영과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지역ㆍ산업보건센터 기능 확대 설립지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투입되어야할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치가 않다. 먼저 터뜨리고 보자 식의 장미빛 발표에 이제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지쳐있다. 지금 당장 이 정부가 실천해야 할 것은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빈곤여성 가구주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과제부터 실천하고 밝히기를 촉구한다.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자식의 인생을 놓고 무책임한 혼란을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여성들에게 부추기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노무현대통령께서 아세안＋3 회의에 가셔서 주요정치 모임에 참석을 안하셨다고 한다. 만찬, 오찬 참석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말로 사고를 치더니 이제 드디어 몸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한 모양이다. 큰 걱정이다. 대통령께서 개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개헌 스트레스는 메신저 거부현상에 대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콩으로 메주를 쑨데도 안믿는다는 말이 딱 그 말이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먹히지 않는 식물대통령이 되버렸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개헌은 제발 철회하고 민생이나 보살피기 바란다. 나라가 위기상황이다. 대통령은 개헌놀음, 열린우리당은 신당놀음, 일부 노조는 파업놀음. 그러다보니 국가는 경제가 주저앉고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행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런식이다. 제발 나라 좀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2007.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