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브리핑을 챙길 때가 아니라 국정을 챙길 때이다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중앙일간지 정치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찬반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노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뜻을 묻겠다는 것인가?
-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 회의를 매일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헌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권력의 힘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청와대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권력중독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 이병완 실장은 또한 “한나라당이 헌법에 관한 모든 논의를 못하게 하는 데 긴급조치1호 아닌가”라고 했다.
-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민심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 국회는 민생을 논의하는 곳이지 노대통령의 오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투자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한가롭지 않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오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라 살림을 축내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총출동해서 개헌에 올인하느라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외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개헌, 개헌만 부르짖고 있다.
-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신종 공안정국을 하루속히 해제하고 민생정국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 노무현대통령이 챙겨야 할 것은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국정이다.
ㅇ 정권교체는 제2의 경제도약 발판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어제 "만약 한나라당에 정권이 돌아간다면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한마디로 다른 걱정 말고 집안 단속이나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너나 잘하세요’가 생각난다.
-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역대 최악의 무능정권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 초유의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을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멍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집권여당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대북퍼주기를 고집하는 위험천만한 친북좌파정권이 바로 열린우리당 정권이다.
- 해가 바뀌었다고 그새 지난 실정을 깡그리 잊어버린 모양인데 남의 당 헐뜯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돌아보기 바란다.
-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ㅇ 6자회담 ‘금융제재 해제회담’ 돼서는 곤란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미간 양자협상을 수용한 셈이다.
- 미국의 이런 진전된 입장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금융제재 해제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북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 북한이 살 길은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
-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담 당사국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이다.
- 북한은 핵도박을 해봐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살길을 제쳐두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판을 부를 발언을 중단하고 관객이 아닌 배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국군포로-탈북자문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 국군포로나 탈북자들이 재외공관들의 안이하고 무성의한 대처로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다시 북송되면 7년에서 15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한다.
-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북송사례만 해도 이번 국군포로 가족 9명을 포함해 10여건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이 북송돼 겪고 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북송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탈북자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야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통일 고위당국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했기 때문이다.
- 정부의 무관심은 국군포로나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부재로 나타났다. 정부가 군군포로나 탈북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절차를 규정한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 이런 정부가 아무리 인도주의니 인권이니 떠들어봐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인도주의나 인권이 가장 필요한 곳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만 햇볕을 비추는 잘못된 대북정책은 수정돼야 마땅하다.
- 또한 이번 사건의 담당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7.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