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1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납치 자행하는 북한 옹호하는 노대통령
- 노무현대통령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장 성명에 포함하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밝혔다.
- 북한이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국제사회가 그러한 행위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그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 노대통령이 북한의 패륜적 만행을 규탄하고자 하는 성명 채택을 방해한 것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이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 납치를 자행하는 범죄국가를 대통령이 나서서 옹호를 하다보니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납치된 일본인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는 수백명이 있으나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기가 차서 말문이 다 막힌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걸 다 자랑하나?
- 수백명의 국민이 납치되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국제적 수치이다. 그럴 바에는 국가가 왜 있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외교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막힌 현주소의 원인을 알 수 있다.
- 국민의 생명과 인권에 눈을 감고 범죄국가를 감싸는 반인권적 대통령과 수준 미달의 발언으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외교장관의 망언을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해
마지않는다.
ㅇ 술책정치에 대한 법의 심판
- 법원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재집권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술책을 부리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무법적, 탈법적 불법행위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략적인 위장 폐업과 명분 없는 신당창당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기간당원제를 헌신짝처럼 버린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정당정치의 틀을 파괴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한다.
- 원칙과 정도에 따른 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생정치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ㅇ 중앙선관위의 UCC 대책에 대해
- 중앙선관위가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다.
- 미성년자의 UCC 배포를 금지했으며, 배포 기간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투표일 전 23일'간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도 허위 사실이나 특정 후보 비방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특정 후보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도 역시 선거 운동 기간만 허용된다고 한다.
-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의 책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미비해 허술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UCC가 대선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갈 데까지 가버린 한미관계의 현주소
-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심층 면담해 작성한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 한미외교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차원에서 작심하고 한미관계를 훼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서야 한미관계가 이렇게까지 손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의 믿음까지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한반도 전쟁 불가를 이유로 오히려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주며, 미국의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조야는 공화당-민주당,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미 한미 양국의 미래에 대해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 한미관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훼손된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정부의 반미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시민단체들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 맹목적 자주논리와 감상적 민족공조론이 빚은 결과 치고는 그 휴유증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用美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한-미관계의 심각성을 깨달아 훼손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ㅇ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관련
-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헌법 수호기관의 최고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7.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