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대 권력형게이트 특검으로 전면 재조사해야
-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공식은 단 한 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었다.
-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과 조성래 의원 등 권력실세들은 처벌을 면했고, 깃털에 불과한 보좌관들과 부처 실무자 몇 사람만 처벌받는데 그쳤다. 관련 기업체 대표들에게는 1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 청와대 행정관과 노대통령 조카의 개입 의혹은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넘겼다. 권력핵심의 연루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야당과 언론의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되고 말았다.
- 의혹의 핵심 몸통인 고래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본 채 피해가고 주변의 새우 몇 마리만 잡고 막을 내린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실패한 수사다.
- 온 나라를 도박 광풍에 빠트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바다게이트와 검찰총장 스스로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했던 JU게이트, 이광재 의원 등 노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연루되었던 오일게이트 등 3대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특검을 도입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ㅇ 퇴임 후까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는가
- 노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대통령제 하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퇴임 후 조용히 지낼 생각은 없다”고 했다.
- 노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다.
- 국정운영과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자신의 책임을 은근슬쩍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노대통령의 노회한 회피전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정치를 하지 않을 듯 말하면서도 조용히 지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행위만이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다.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다.
- 국민들은 퇴임 후까지 노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만큼 너그럽지 않다. 퇴임 후 만큼은 제발 좀 조용히 지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 60%를 넘나드는 노무현 디스카운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퇴임 후 구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곱씹어 보기 바란다.
ㅇ 상상 이상의 직언을 한다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에 예스맨이 많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상상 이상의 직언을 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많다”고 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리는 참모들의 수많은 글 가운데 직언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상상 이상의 직언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방송에 출연해서도 충성 경쟁하느라 바쁜 참모들이 직언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책임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
- 대통령에 대한 최대의 직언은 국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 노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70%가 넘고 있다. 그런데 참모들은 개헌을 대통령 임기중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닌다.
- 직언이 아니라 아부성 발언이요, 곡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직언이라고 우기는 참모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소가 다 웃는다.
2007.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