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군포로북송 조장하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북한편들기
- 노무현대통령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장 성명에 포함하는 것에 강력 반발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한국에는 수백명의 납치된 사람이 있지만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 북한의 강제 납치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단 1명이라도 자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그것을 팽개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를 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장관의 책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북한편들기가 결과적으로 국군포로들의 북송을 방치,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외교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청와대가“정상회의는 에너지 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그런 의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평화의 바다 문제등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믿기 어려운 해명이다.
- 송민순 장관도 북송문제를 매우 절실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국군포로들의 강제송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 국군포로 북송 문제는 외교적 수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외교적 노력,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존중등이 전제되어야 근절될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ㅇ 정권교체가 민주화의 완성이다.
-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9일 87년 6월항쟁의 주역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7년 정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소망했던 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며, 앞으로 20, 30년간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도 민주화 항쟁 20주년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중심세력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 준비되지 않은 채 정권을 인수했던 얼치기 좌파들의 무능과 무책임, 부패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침체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와 민생은 파탄 일보 직전이다.
- 경제적 침체는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헌법까지도 정략의 제물이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노대통령은 말로만 민주, 참여를 부르짖으며 실제로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했다.
- 선진한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한나라당만이 6월항쟁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며, 그 유일한 돌파구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정권교체이다.
2007.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