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헌지원단이 아니라 대선지원단이다.
- 정부가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개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개헌지원단이 아니라 대선지원단이다.
-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총리가 지원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개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아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 열린우리당 내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함께 짝짜꿍을 해서 대선 판도를 흔들고 선거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넘은 짓이며 집권여당의 선거운동원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 지원단에 국정홍보처장까지 포함된 것은 이것이 법리적 차원의 지원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는 지원단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명숙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ㅇ 판사명단 공개는 인민재판식 포퓰리즘
- 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 재판은 판사들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며, 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사 개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공과를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도 지울 수 없다.
- 과거사위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명단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
- 대중을 선동해서 여론재판식으로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과거사위의 튀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대선비자금 조사 강화, 검은 돈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 국세청이 대선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시의적절한 방침
이다.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권 주변을 배회하는 검은 자금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그동안 노대통령 측근들과 집권여당의 핵심 인사들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이 오일게이트, 바다이야기, 제이유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권력형비리를 통해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친노측근 의원들 20여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 그러나 검찰은 어느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수사를 종결했으며 노무현정권의 정경유착 고리는 의혹만 무성한 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국세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집권세력과 기업의 검은 거래가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ㅇ 표 도둑질, 국고 사기질인 기획 탈당
-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오늘 탈당하였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탈당러쉬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한마디로 기획탈당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탈당의 변에서도 기획탈당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 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정당을 만듦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사기질하는 행위이다.
-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하고 국고를 사기질 하는 탈당과 신당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더 이상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책임은 내팽개치고 뺑소니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사회정의 구현의 보루가 되길 바란다
- 변협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치격동의 시점에 대한변협이 사회정의 구현과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권력과 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며, 인권옹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7.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