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우리 한나라당 연석회의에서도 느꼈습니다만,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이제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영글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러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 오만해서는 안된다. 또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분열상태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한나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방만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기국민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개헌문제로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 일부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을 포기시켜가면서까지 개헌의 전위부대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한나라당은 묵과할 수 없다.
-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가 개헌도 민생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개헌도 민생’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개헌이 얼마나 정략적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 합의가 없는 이 정략적인 개헌발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것이고, 부결시킬 것이다. 민생경제에 발목을 잡는 이런 일 제발 그만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 모처럼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는데 새원내대표가 선출되면 2월 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 내의 개헌 추진 실무기구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구체화되고 그 할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명숙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국무총리실이 다 참여를 하고 국정홍보처장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을 보면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국민들에게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총력을 다하여 개헌을 설득하고 홍보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실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 총체적으로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 더욱이 개헌발의안 제출 후에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추진에 대한 명백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본다. 우리 모두 잘아는 바와 같이, 이번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국민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을 이와 같이 개헌 설득에 몰아부쳐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국정홍보처나, 또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작업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사전선거 운동을 벌였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에서 방치하지 말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타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서 여당의 의장께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일반적인 경종을 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구한다. 김근태 의장은 타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폄하를 중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각 당이 타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존경과 또 그 모든 행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백년정당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창당주역 천정배 의원이 친정을 비난하면서 탈당하였고, 염동연 의원, 그리고 정동영 전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도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의 탈당이 열린우리당을 분열, 와해시키고 다시 대통합으로 해쳐 모여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위 ‘기획탈당’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만약 이것이 기획탈당이라면 이러한 수순의 일환이라면 이것은 꼼수정치의 극치이자 사기정치 자체이다. 열린우리당 실세의원들의 소위 기획탈당으로 결국 별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국민의 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돈으로 신당 창당 자금이나 막대한 오픈프라이머리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 대선 전에 급조정당을 몇 개를 만들어, 대선도 아니고 당내경선에 자금을 쓰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민주정치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러한 꼼수정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선거직전 급조된 정당이 선거도 치루기 전에 선거출마를 포기하고 통합하는 등 간판을 내리거나 경선과정에서 선관위 지원을 받는 등 국고를 지원받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밝혀 둔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군대가서 썩는다”고 말해서 국군장병들의 명예에 먹칠하고 사기를 여지없이 꺾어버렸던 노대통령이 오랜만에 임기 중에 4번째, 야전부대로는 2번째로 어제 야전부대를 방문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정말 국가안보가 중요한 해인데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ㅇ 국가보훈처의 ‘향군탄압’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국가보훈처는 지금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복처처럼 행동하고 있다. 향군을 보호해야할 보훈처가 안보를 걱정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이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보훈처가 우리 호국단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보훈을 할 것이란 말인지 걱정이 앞선다. 보훈기관이 나서서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똑같다. 보훈처는 대오각성하고 향군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은 국가책무의 첫 번째이다.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19,000여명이 국군포로이고, 생존자만 하더라도 수천명이 북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당국에서 “우리는 국군포로가 없다. 납북자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용인했다. 그래서 한번도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데려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해서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더욱이나 한나라당이 국군포로 가족이 우리 영사관에 왔다가 민박집에 투숙시켜서 다시 북송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양과 단동을 방문했는데 외교부측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갔는데 간 것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느니, 아니면 그 분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가족,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요구하라. 중국정부에도 난민 지위인정 등을 비롯한 당당한 외교협상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다녀온 뒤에 아주 감동스러웠던 모양이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성공단은 감동자체였다. 남북이 생산하는 것은 평화다”라는 본인이 느꼈던 전율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외눈박이의 맹목적 인식에 정말 살이 떨린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핵을 외면하고 자신이야 장관이니까 굉장히 환대를 받았겠죠. 그 환대받은 표피적인 현상에 매몰되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 바로 이런 점을 북한이 노리고 통일부장관을 초청해서 극진히 환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했던 정책에 말려드는 잘못된 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ㅇ 대통령께서 방송위원회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점에 대해 어제 모여서 논의를 한 결과 ‘합의제독립행정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했다고 한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 방송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남이 찾아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 눈치나 보는 태도를 가지고는 방송위는 결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아나가기 힘들 것이다. 특히 자본에 매몰되지 않는 방송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고, 특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방송위원회가 하루빨리 자각하고 올바른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한미FTA 문건 유출건은 대표적인 국익 훼손행위이다. 국가정보원이 얼마전에 조사에 착수한다고 떠들썩하더니 이 문제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는 이런 국익 훼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ㅇ 요즘 보면 간첩들이 잘 안잡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간단한 사건조차 진상을 제대로 못 밝히면 꼭꼭 숨은 간첩을 어떻게 잡겠나? 다시 한 번 국가정보원에게 촉구한다. 문건유출자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민 앞에 약속을 지켜야한다. 2006년 한해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1월 24일부터 중증장애인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으며, 벌써 몸이 약한 장애인들은 탈진하고 쓰러지고 있다.
- 쟁점은 첫째, 대상자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을 결정해야겠다. 둘째, 상한시간을 폐지하고 생활시간 보장해야겠다. 하루 두 세시간의 한정된 서비스로는 서비스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월 40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상한선 없이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라 개인별 지원시간을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해야한다. 셋째, 자부담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자립생활 정도를 기반으로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들로 잡고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최하 월11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이미 유시민 장관은 지난해 10월 4일 공동투쟁단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위해서 5개원칙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한 기본원칙과 전혀 다르게 시행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폐지하고 약속대로 지켜야 될 줄 안다.
- 특히 관련법과 조례도 없이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나서 노력해야할 줄 믿는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2007.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