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과거사위 공정성에 문제 많다
- 정부 소속 9개 과거사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원과 직원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진보로 분류된 위원과 직원은 각각 59.4%, 55%에 달한다.
-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서 아무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허울뿐이고 한풀이식 마녀사냥만 횡행할 뿐이다. 역사를 쟁기질해서 갈아엎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과거사를 규명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당시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 과거사위는 애초 출범 때부터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많았다. 학문적으로 사심 없이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류세력 교체라는 노무현 정권
의 정치적 슬로건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 그러한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과거사위의 활동이 오히려 화해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위는 이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해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한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적제거의 수단일 뿐이다.
- 과거사위가 존재이유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인적 구성이라도 진보좌파 일색이 되어서는 안된다.
ㅇ 대통령님, 됐거든요!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규모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결정된 주요 토목건설사업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무려 116조 4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또 다시 대규모의 2단계 정책이 추가될 경우 소요 예산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죽은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볼 때 대규모 개발계획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민생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건설경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 그러나 문제는 예산확보다. 비전2030에 들어가는 예산만 1500조원이 넘고, 국방개혁에도 62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예산도 조달방안이 불투명한 실정인데 또 다시 백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 장밋빛 공약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대선용이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전국을 또 다시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단계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풀린 60조원의 돈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생생한데 오름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민란 수준의 부동산 대란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펑펑 쏟아내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풍선처럼 서민들의 마음만 부풀려 놓은 채 부도를 낼 것이 뻔한 선거용 선심정책이다.
- 노대통령은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많이 나오면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기사를 잘 좀 써달라고 했다. 됐거든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임기말에 이것저것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국정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
ㅇ 탈당 아닌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 열린우리당 탈당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주에는 30~40명이 집단탈당을 할 것이라고 한다. 분당이나 다름없다.
- 탈당의원들은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탈당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동이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책임회피성 구구한 변명이 아니다. 그동안 나라망친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말이다.
-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다시 구명도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 창당주역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7.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