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국회는 민생회복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 2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실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살아남기 위해 탈당을 하고 간판을 바꿔달려는 것이 측은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민생을 위한 국회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 여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책임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윤리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 여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새로운 신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은신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모양 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여당이 20개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룹마다 전공필수 과목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윤리과목의 이수일 것이다.
-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당이 퇴출선고를 받았다’, ‘당이 난파선이 되었다’ 등의 이유로 책임회피와 새로운 은신처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 그런데 정덕구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그 결정을 높이 살 것으로 생각된다.
-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 지극히 오만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ㅇ UCC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선관위가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 대선주자와 관련된 UCC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면서 대선주자 관련 UCC 동영상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 국민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외국에서는 UCC가 이미 정치와 선거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창작의욕과 국민의 관심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선관위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UCC 등 인터넷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ㅇ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사명단 공개 관련
- 어제 국회에도 진실ㆍ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배포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진실ㆍ화해위원회가 과연 화해를 위한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2조 2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두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마녀사냥식 무조건적인 과거사 파헤치기로 인해 화해가 아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과거사위원회는 갈등증폭이 아닌 진정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ㅇ 섣부른 남북정상회담, 국민은 외면한다
- 정부 일각에서 8월 15일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정상회담 뒤 이르면 9월 중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2+2’ 4자 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북한측과 실무협상을 맹렬히 추진 중이라고 한다.
-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섣부른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다.
-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이 회담을 강행 추진한다면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이 될 뿐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려는 북한의 술책에 동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펴 나가길 바란다.
2007.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