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포인트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원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직 민생만 다루는 ‘원포인트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값아파트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입법,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등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며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겠다.
-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다. 집권여당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개헌이 우선이고, 열린우리당은 위장이혼을 위한 절차를 밟느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 내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간담회가 아니라 원포인트 민생국회 대책을 협의조정하는 민생간담회가 되어야 한다.
-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이번 주 중에 집단 탈당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대선판도를 흔들기 위한 위장탈당이고, 대선 막바지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잠시 헤어지는 위장이혼에 불과하다.
- 당을 여러개로 쪼개어 국고보조금을 분산시켜 한나라당에 재정적 타격을 주겠다는 놀부심보와 원내1당의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어 주도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겠다는 회피전술도 깔려있다.
- 열린우리당이 온갖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탈당을 치장해도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떳떳하지 못한 책임회피식 탈당 쇼에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다.
- 여당이 지금 탈당사태를 이루고 있다. 위장이혼, 고의 부도, 뺑소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위장이혼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화전민식 정치로 결국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
ㅇ 정상회담 추진 내용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 김대중 前대통령이 현 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뻔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고 나섰다.
- 정상회담 추진내용에 대해서 김대중 前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와대의 부인도 믿기 어렵다.
- 김대중 前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말 못할 곡절이 있음이 틀림없다.
- 혹시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청와대는 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뒷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ㅇ 편파적 대선주자 단속 묵과하지 않겠다
- 선관위가 대선주자들의 사조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조기에 과열되거나 혼탁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 그러나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포럼과 연구소, 팬클럽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 유력 대선 주자들은 한나라당에 밀집되어 있다.
- 따라서 그러한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경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
- 특히 UCC에 대한 규제도 시대적 흐름과 대중들의 정서에 반하는 비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선관위는 공평한 잣대와 탄력적인 자세, 균형감각 등을 고루 갖추어 단속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편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7.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