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눈뜨고는 못 볼 여당 탈당사태
- 열린우리당의 추악한 탈당사태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 걸고 있지만 사실은 제 살길 찾아 야반도주하는 것이요, 치졸한 둔갑이다. 국민도, 민생도, 염치도, 정치 도의도 내팽개치고 오직 권력욕만 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참회한다면 의원직과 그동안의 특권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오늘 제 살길을 찾아 탈당한 인사에는 前원내대표, 정책위의장, 前대변인, 공보부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4년 내내 온갖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다가 다가온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입고 있던 옷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남은 의원들이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대통령의 탈당까지 서슴없이 요구하는 모습은 정치의 무상함마저 느끼게 한다.
-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버린 이들이 국회운영위원장 등의 자리를 끝까지 탐하는 것은 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 탈당 사태의 아수라장 속에서 여당은 14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의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칠만 번드르르하게 해서 국민을 또 한번 속이겠다는 대국민 사기성 신장개업에 다름 아니다. 현란한 말장난과 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여당은 추악한 권력 이전투구가 얼마나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대국민 사기성 정치놀음에 또 한번 속을 국민은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 국정파탄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 것을 촉구한다.
ㅇ 재원확보 불투명한 선심정책
-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군복무기간단축 등을 포함한 2 + 5 전략에는 국방에 필요한 전투력유지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다.
- 2 + 5 전략은 포퓰리즘에 호소하여 이번 대선을 치루겠다는 선심성 정책의 표본이다.
- 병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급지원병에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청사진을 다시 짜야 한다.
- 특히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법과 병역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입법 주도권을 누가 쥐고 처리할 것인지 하는 국회전략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여당과 의논하여야 하는데 여당은 자기 살 길에 바빠 국정운영을 돌볼 기력조차 없는 상태다.
-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2 + 5 전략은 한 마디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 즉흥적인 발상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ㅇ 특별사면권 행사, 신중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9일쯤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 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이달 25일을 전후해 국민 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침체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 그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측면이 강해 실시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경기활성화는 대통령이 은전을 베푸는 정치적 방식이 아니라 투자여건의 조성 등 경제적 방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 특히 경제인들의 사면에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정치인들을 슬쩍 끼워넣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