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여당 의원들이 오늘 대규모 탈당을 한다고 한다. 한국정치사의 비극의 현주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흩어졌다 모였다하는 이합집산이 많았지만, 여권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정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참으로 드문 일이다.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으로는 안된다하는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 같다. “노선과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탈당을 해야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기 싫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겠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탈당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짜고 치는 탈당이다’, ‘기획탈당이다’, ‘뺑소니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이다.
- 탈당을 하려면 분명히 과거행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변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노선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과거 4대악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탈당파든 잔류파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계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대신에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한’만 누리겠다. 자리는 그냥 좋은 ‘자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갖겠다는 이런 정치놀음을 지난 4년간 해왔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탈당으로 인해서, 정치 태업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 나는 일은 한나라당이 결코 방조하지 않을 것이고,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단 2월 6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진료거부에 들어가고,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의료법 개정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진료거부의 형태로 표시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그 주장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거부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왜 부당한지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지금껏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온 만큼 계속 절충 합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도 끝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입법 예고 전에 이런 진료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그리고 어제 정부가 ‘2030 인적자원활용전략’이라고 해서 이른바 ‘2+5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내용은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매년 조금씩 단축해서 6개월 단축하는 내용, 둘째 입학학기를 지금 봄학기에서 가을학기로 바뀌어서 6개월 단축하고, 입학 연령을 한 살 당기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고, 앞으로 경성제도에서 연성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방향은 옳은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얼마 전에 임대주택 26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군복무제도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유급사병을 늘리면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늘려야 한다.
- 이런 재원대책이 담보되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계획은 당장 올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 아니고, 차기정부, 또는 차차기정부에서 실행할 계획인데, 정확한 실행담보계획도 없이 이것을 연이어서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지, 청사진을 실행할 방법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기대만 주고, 나중에 허망함만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천국으로 가는 길만 제시하고, 사다리는 없는 2030을 내놓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치고, 국정을 제대로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고 하는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현대 하이닉스가 청주로 가면 다행이겠는데, 청주로 가는 것은 도저히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중국에서 17만평을 50년 무상임대해준다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현대 하이닉스는 그 공장부지안에 증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옮겨갈 수 없이 오히려 이것이 해외로 이전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국내에 13조를 투자하려는 기업이 만약 중국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은 일자리의 유출이요, 국부의 유출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경쟁해야 될 첨단기술의 유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현대 하이닉스 문제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풀어줄 것을 기대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정당을 중심으로 민주정치를 펼쳐나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은 많은 애정과 혈세를 쏟아서 정당을 키우고,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와 같이 책임정당제도, 특히 양당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의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고 나라의 운명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대통령 임기 말기에 국정이 산적해 있고 국가경쟁력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민생문제가 있는데 여당이 분열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큰 우려를 사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안타깝다. 새로운 정강정책이나 국민앞에 분명한 입장이 없는 한 이러한 일은 막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역사적인 잘잘못을 모두 짊어지고 묵묵히 자기반성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국민앞에 겸허히 서나갈 것이다. 국민이 쉴 수 있는 동네에 느티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또 큰 집안을 일으키는 맏며느리 같이 묵묵히 일해 나가는 정당으로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잘잘못을 짊어지고 국민앞에 묵묵히 서있는 한나라당이 되고자 한다. 특별히 여당에게도 이 시점에서 오로지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당으로 당당히 서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혼란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
ㅇ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 인신공격성 괴문서가 떠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괴문서에 대해서는 출처가 어딘지 밝힌 다음 적절한 조치하겠다. 후보 진영에서 당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거나 조사 요청이 있을 때는 당이 이에 적극 응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당이 독자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시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명확히 해둔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떻
게 해서 공장입지 조건이 국내보다 중국이 더 좋은 환경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다. 하이닉스가 정말 시장을 생각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비수도권이 그렇게나 산업경쟁력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잘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3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12대 상세 국정과제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것 같다. 지방의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이 차별화되고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요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하이닉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예감은 크게 들지 않는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현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정부가 ‘비전2030’을 얘기했는데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문제가 빠진 ‘탁상행정’이고, 두 번째, 큰 문제는 남이 해야 할 것을 자기가 당겨서 하는, 마치 자기가 한 것인양 선심 썼던 ‘가불정책’이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2030’이 아니라 ‘숙제2007’이다.
ㅇ 군복무 단축 문제도 현재 부사관 증원계획이 돈이 없어서 지지부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정년연장과 정년의무화 문제도 핵심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의 유연화이다. 그 두개를 지금의 노동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과연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ㅇ 학제개편 문제도 우리가 예전에 검토를 해봤지만 가을학기로 바꾸는 것이 비용 대 효과를 따져봤을 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게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실업고생들 취직 당기겠다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학력 인플레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이 부분만 따로 해서는 전혀 효과가 나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 방향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실행계획에서는 현실을 한참 몰라도 모른 것이고, 굉장히 뻥을 많이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ㅇ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반도체의 엑소더스를 강행하는 정책이다. 특정 유해물질, 구리 때문에 산업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구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 기준에 넘으니까 오염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모든 정책에 올바른 정책인데 ‘구리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당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해물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제는 취직연령단축을 위한 학제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관점과 더불어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나 이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실업계고 지원방안, 진로선택에 혼선과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볼 때 군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서 혜택을 보게 되는 6만여명의 인력이 구직시장에 뛰어들 시기에 노동시장이 과연 취업난이 아닌 구인난을 겪는 상황으로 전환돼 시의적절한 인력수급대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많은 의견수렴과 토론 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야 한다.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도장만 찍고 발표만 할 것이 아니다.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볼 때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제도 및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하는 일에 먼저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여의도 연구소에서 오늘 10시부터 ‘한국형 발전 모델에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웨덴 모델이다, 독일 모델이다, 네덜란드 모델이다, 얘기가 많지만,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발전 모델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워낙 오래전에 잡아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일정을 다시 조정해 보려 했는데 도저히 섭외한 발제자들이 시간 변경이 안되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송호근, 송병락 교수, KDI의 유종일 박사, 서강대학교의 손호철 교수가 주토론자로 나오고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강동 박사가 발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관심을 가져달라.
<김충환 공보부대표>
ㅇ 어제 방송과 신문에도 나왔는데 검사들이 기획수사를 하면서 위증을 강요하는 것이 보도되었다. 검사들이 위증을 강요해서 범죄를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실제 느낀 바도 있고, 국민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7.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