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 탈탕 사태는 한편의 허무개그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무계해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 이혼을 하는 마당에 히죽히죽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재혼을 약속하는 것이나, 재결합을 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이혼을 한 것은 사기를 치려고 작심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 탈당파들이 참회를 얘기하려면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 민생파탄이 초래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도 수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껏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에게 정치개입을 하지말라는 얘기였다.
-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탈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탈당을 안 하는 것도 아닌 한 편의 코미디이다.
- 서민들은 지금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주름살 진 서민들에게 웃으라고 하는 개그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 한편의 허무개그일 뿐이다. 아무도 웃어주지 않는 허무개그를 계속하면서 이를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할 뿐이다.
-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갚아야 할 불법대선자금은 갚지도 않고 도망가는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ㅇ 인왕산 분신술 타령 제발 좀 그만하라
-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탈당을 언급했다. 24일 취임 기념일을 전후해 탈당할 것이라고 한다.
- 열린우리당은 분당 쇼를 하고 있고, 노대통령은 분신 쇼를 하고 있다.
-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 법이다. 노대통령이 아무리 탈당을 해도 열린우리당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옷을 벗어 던져도 몸에
깊이 새겨진 집권여당의 실정과 무능, 부패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다.
- 대통령이 무슨 인왕산의 산신령이라도 되는가? 제발 좀 지긋지긋한 분신술 타령 그만
하기 바란다.
-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도 선거에 개입하고 중립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 무겁다.
ㅇ 핵동결만으로 대북지원재개 안 된다
- 정부가 북한이 핵동결조치만 취해도 쌀-비료 등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잘못된 방침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원칙을 포기하면서 어물쩍 지원을 재개하려는 것은 스스로 북한의 빨대노릇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북한은 연일 한나라당에 비난공세를 퍼부으면서 대선개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대북지원재개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말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든 말든 지원을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아무리 남북관계가 특수하다 할지라도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현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강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 이런 짓은 정상인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보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ㅇ ‘분배정권’에서 양극화 심화라니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이 3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해소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분배지상주의 정권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금과 공적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강요하는 데만 혈안이 돼 왔다.
- 가구당 소득은 5.1%늘어났는데 세금-연금 등으로 나간 비용은 10.2%나 증가했다. 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어났는데 이리저리 뜯기는 돈은 날로 증가추세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 양극화 해소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좌파정책은 더욱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부자들의 돈을 뜯어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 양극화 해소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과감한 기업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ㅇ 사면권 남용 관련
-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탕 꺼내듯이 나눠줄 것도 아니다. 노무현대통령만큼 사면권을 남용한 대통령의 예가 없었다.
- 국민 화합ㆍ통합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속이라는 ‘기획사면’만 있을 뿐이다. 결코 사면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안될 것이다.
2007. 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