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본회의장을 바라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텅 빈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국회의 모습에도 맞지 않고, 국민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다. 열린우리당 쪽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떠난 사람이든 간에 애초부터 민생경제보다는 이른바 ‘기획탈당’이라는 정치판 흔들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을 포기하든 대통령과 결별을 하든 국회만큼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 의원들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127명은 당의 얼굴이다. 그 얼굴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원내 1당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언짢게 하는 한나라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는 더 미래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오늘부터 더욱 의정활동에 분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회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의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위중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회담이 민생회담으로 잘 결실 맺기를 바란다.
ㅇ 특별히 그동안 정치권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법에 대한 좋은 타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사립학교법은 선진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정책이 ‘지원은 하되’ 국가의 ‘간섭은 하지 않는’ 대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종교의 자유의 근간을 가지고 이루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타결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 대부분의 탈당한 여당 의원들께서 국민들의 위장탈당이 아니냐? 기획탈당이 아니냐? 하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을 의식을 한다면 이분들은 정책과 정강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첫 번째 시금석이 사립학교법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결을 이루어서 정치권이 이제는 민생과 국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왔던 대통령과 야당도 오늘의 대화와 타협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이후에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또 제 1당이 된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을 앞장서서 책임지면서 마지막 1년의 대통령의 임기에 큰 열매가 맺어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국정의 틀을 짜나갈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본다. 앞으로 정례화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가교가 오늘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바라면서 말씀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대선구도를 서로 짜기 위한 여권의 기획 등 정권 연장 음모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밖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한나라당 전선 결집을 통한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공공연히 표명하며, 「창조한국 미래구상」이란 이름으로 지난 1월 31일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발기인들 다수가 현 노무현 정권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미래 세력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스스로 자기들이 왜 미래 세력인지 밝혔으면 좋겠다. 이들은 2월 말까지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10만 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지역순회 토론회와 정책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며, 3월에는 국민후보추천을 위한 100인 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조직을 구축하고 5월에는 대선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미래구상이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주장해도 활동 계획과 주장을 살펴보면 정치집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구상의 활동계획과 주장이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일부 전파세력이 시민단체로 위장해서 선거법을 유린하는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하여 위반대상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줄 것을 촉구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어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제5차 3단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북미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 일부 진전이 있는 듯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6자회담에 관련해서 분명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북한 핵은 동결이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저한 이행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대북지원은 이러한 폐기절차가 철저하게 이행되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가 마치 동결만 합의를 해도 대북지원을 할 것처럼 지금 학수고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다.
ㅇ 다음은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인터넷에서 나타난 북한 찬양문서가 3,009건으로서 평상시의 약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글들은 일반적으로 친북성향 수준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사상과 업적을 선포하고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있다. 이들 글에는 대선을 앞두고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비슷한 내용도 다수 게재가 되어 있다. 현정부 들어서 북한과 추종세력의 사이버 사상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남전략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최근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창원의 공단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해오시던 분이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 분은 창원공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을 해오시던 분인데 최근에 대기업으로부터의 납품 단가인하 강요, 원자재 값의 인상 등등 여러 가지 경영 압박에 못 이겨서 도저히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평소에 그 분을 아끼던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워낙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해 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 한다.
-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관세율 조정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정책을 더욱더 잘 펼쳐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오늘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 회담이 있는데 ‘노무현대통령께 전할 국민생각’이라는 코너를 그동안 당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의견을 받았다.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받아서 정리했는데 390여건이 들어와서 어제 청와대로 이메일 발송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샘플만 한 두개 붙여놨다.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ㅇ 대통령이 제안한 ‘4년연임제 개헌’이 공론화가 안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끈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말이 안되는 소리들만 내뱉고 있다. 공론화가 안되는 것은 ‘언론과 야당 지식인이 침묵의 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론화가 안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 기초적인 판단을 못하고 ‘침묵의 동맹’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침묵의 동맹이라면서 이것이 ‘이기주의적 반대 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워낙 말이 안되는 것을 말을 되게 만들려고 떠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것인데 차라리 ‘귀차니즘적 침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
- 또 침묵의 동맹보고 기회주의적 침묵의 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식적 판단의 침묵’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청와대 참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런 조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유신개헌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안되는 것을 기사화시키라고 하는 것만큼 그야말로 유신개헌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사람들 말대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또 결론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갖고 왜 타박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타박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청맹과니라고 한다.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란 얘기는 대통령과 정부보고 폐업하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 그런 쓸데없는 일은 벌이지 말라는 얘기이다. 폐업하라는 얘기다. 왜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말귀를 못알아듣고 헛소리를 하는지 참 답답하다. 결국은 노비어천가만 기대하는 것인지, 신어용만을 강요하는 것인지 대단히 놀라운 인식의 발로일 따름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헌법 8조를 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권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설립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어서 나무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 정당이 헌법에 규정된 선거제도를 민주화해나가고, 국민의 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거에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현행 헌법은 제1장 총강에 규정을 둔 것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원리상에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정당의 자유조항을 지금 열린우리당의 최근 분당사태에 비추어서 한 번 유심히 생각해보면 이 분들이 우리 헌법 정당조항을 너무 염치없이 즐기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정당자유조항, 특히 복수정당제 보장조항이 진정 의미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원리 하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정기적인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당의 설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야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정당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규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위장분당, 또 집권당이 민심을 잃은 나머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획책하는 뺑소니 정당 설립, 2중대 정당 설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아닐 것이다하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의 정당설립 자유, 복수정당제의 보장 조항은 집권여당의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닐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는 우리 헌법의 정당자유 조항의 순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고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의 이념을 폄하하는 반헌법적인 분당 행태를 지금도 우리 헌법을 존중한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2007.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