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터넷 북한찬양게재물 즉각 폐쇄해야
-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지난달 24일 현재 3009건이나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한 친북성향의 글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등 권력층을 노골적으로 고무, 찬양하는 불법게재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평소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방송, 노동신문 등의 사설과 신년사 등에서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통한 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독력하고 나섰다.
- 북한이 대선 개입을 선언한 이 후 친북단체들도 똑같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남한의 친북좌파단체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남한의 인터넷 공간이 친북활동의 해방구처럼 되어 버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퍼주기를 확대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정권 차원에서 북한 편들기에 나서다 보니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의 대공수사기능이 마비되어 친북단체들의 보안법 위반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이러한 친북단체들의 실정법 위반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 공안당국은 친북단체들의 불법 활동이 대선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 인터넷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체제 찬양 게재물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ㅇ 반한나라 세력 결집위한 대선용 기획사면
- 정부가 434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을 위주로 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군데군데 이름을 올리고 있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기획사면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지작업용 사면이 아닌가한다.
-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남용’을 넘어서 ‘오용’이고 ‘불법 사용’이다. 일부정치인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행되었고, 일부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면권이 행사되었다. 이런 사면권은 즉각 취소되어야한다.
2007.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