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후보비방은 선거중립위반
- 청와대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거침없는 하이킥을 펼치고 있다. 국정 브리핑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비난한데 이어, 10일 이병완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 이병완 실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와 정면 배치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통령 의중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말로는 선거중립을 외치면서 사실상 선거개입을 원격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확고함에도 참모들이 경거망동하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정권 말기병이 만연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경거망동을 묵인하거나 즐기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발언에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경거망동하는 참모진들에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모처럼의 마련된 민생회담을 말장난으로 희화화시키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선거법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청와대의 이러한 야당후보 비방은 명백히 선거법위반이다. 한나라당은 법적 검토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고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ㅇ 정치 스토커 행위 중단하라.
- 여당인사들이 연일 한나라당 유력인사에 대해 영입 추파를 던지고 있다.
- 정동영 전 의장이 손학규 전 지사를 직접 언급한데 이어, 정세균 의장 후보도 한나라당 개혁 인사영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 한마디로 정도가 지나친 정치스토커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짝사랑이야 자유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가히 언어폭력 수준이다.
- 짝사랑이야 순수함이라도 있지만, 여당인사들의 추파는 순수함은 고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추악한 교란작전이요 분열작전일 뿐이다.
- 지난 4년 내내 통합보다는 분열이 몸에 배여 있더니, 입만 열면 한나라당 분열에 여념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열린분열당이다
- 정치 스토커 행위를 중단하고 제 집안 단속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ㅇ 국민은 최고위 정치엘리트를 고발하고 싶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헌법학회회장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나라 정치엘리트들이 개헌논의를 담합해서 덮었다고 하면서, 이들을 국민들에게 고발해야겠다고 했다.
- 야당, 언론, 학자의 침묵동맹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당, 언론, 학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은 부당하다고 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었을 뿐이다.
- 특히 오찬 장소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개헌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노대통령은 그들의 고언에는 귀 막고, 자신의 이분법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또다시 개헌논의를 불 지피려고만 했다.
- 야당대표와 민생회담을 한 직후에 나온 행태이다. 참 고약하다.
- 또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자까지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다. 현대판 분서갱유가 떠오른다.
- 대통령의 자리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개헌을 노래해도 국민은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민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엘리트를 고발하고 싶지만 꾹꾹 참고 있다.
ㅇ 한국만 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북핵 6자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북한이 주요 핵시설들을 폐쇄 봉인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봉이 되는 상황까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 정부 당국자는 한국 단독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미-북간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인만 해서는 곤란하다.
- 이미 일본은 납북자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 대북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러시아 역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다른 나라는 시늉만 내고 한국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조건 퍼주기도 모자라 통째로 갖다 바치기로 일관했던 정부의 대북정
책으로 봐서 아무래도 사단이 날 것 같다.
-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 취해 중유지원을 대부분 책임지겠다는 식의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7.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