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2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권보호가 우선이다
- 어제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호 중이던 외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고인
들의 명복을 빈다.
-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정부가 관리하는 보호소에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은 황당한 사건이다.
-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피해자 가족들의 방문이나 해당 국가 관계자들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의 대부분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선진 외국과 같이 ‘출국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이라는 자격으로 대우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ㅇ 북한, 조건 없는 핵폐기 선언부터 하라
- 막바지에 이른 6자회담에서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볼모로 한 북한의 위험한 핵 협상 시
나리오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핵 폐쇄에 대한 대가로 최고 중유 200만톤과 대체 에너지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BDA 해제 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은 이번 협상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설혹 실패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꿩 먹고 알먹기식 협상인 것이다. 북한을 자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오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6자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이어 자멸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북한의 이러한 오판에는 걸핏하면 선지원부터 거론하는 현정부의 감상주의적 대북정
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정부 당국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협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핵을 볼모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폐기이며, 핵폐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지원을 선도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전채도 본요리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비싼 전채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북한은 조건 없는 북핵 폐기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루빨리 핵폐기 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핵을 볼모로 장사를 하겠다는 위험한 불장난은 북한을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ㅇ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탈당파
-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샵을 가졌다고 한다.
- 워크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성토장이었다. 열린우리당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입도 뻥긋 못하던 해바라기성 정치인들이 옷을 갈아입은 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 집권 여당에 있을 때 밤낮으로 노비어천가만 불러대던 의원들이 노대통령 때리기 선봉에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낯간지러운 일이다.
- 권력의 곁에 있을 때 직언을 해야 진정한 충신이지, 돌아서서 아무리 욕을 해봐야 먹던 우물에 침뱉기에 지나지 않는다.
- 교섭단체 등록에 대하여 축하는 하지만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국고보조금에 탐이 나서 이념이나 노선, 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 기획탈당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사학법 재개정과 헌법개정안, 분양원가공개 등이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탈당파들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ㅇ 야당후보에 대한 음해와 판 흔들기를 중단하라
-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후보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인재 영입을 강조하면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 언론과 국민들이 매일 탈당의원수를 카운팅하고 있는 마당에 선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침몰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선원부터 단속하는 것이 순서이다. 아무런 문제없이 순항하고 있는 배에서 누가 침몰선으로 갈아타려고 하겠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 청와대의 이병완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서 깎아 내리기에 전념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다른 당의 유력 후보들에게 침몰선으로 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음해로 밖에는 볼 수 없다.
- 무엇보다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는 선거를 음해와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판을 흔들려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