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3일 상임위간사단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성영 의원은 아주 경청할 만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로 어제 등록을 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곧 지급받게 되는데, 5월 15일날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에는 정치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선거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5월 15일, 또 8월 15일, 11월 15일, 이렇게 세 번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보다는 막대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정갑윤 의원은 울산국립대 법인화는 이전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해서 공약한 것인데,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관련 법안,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김애실 의원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하고, 법안을 제출하는데,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난 번 청와대의 민생회담에서 대통령 후보등록 시 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김형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학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정책이 열린우리당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학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