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상임위간사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까지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상임위활동이 되겠다. 상임위간사단과 함께하는 이런 회의도 오랜만이다. 그래서 몇 가지의 소회와 각오를 말씀드려야 좋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원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비슷비슷한 성격의 교섭단체 2개 이상을 동시에 감당해야할 부담이 더 커졌다. 원내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갑자기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의 분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내부적으로 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고, 왜 탈당을 하는 것인지, 왜 열린우리당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한 가지,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공공연한 구호가 되고 있다. 정치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나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특정정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멀쩡한 정당을 깨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3일간 본회의장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텅 빈 의석에 대해서 국민들과 한나라당을 지켜와 주신 당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겠나. 우리는 반성해야한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제도가 특이한 제도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왕에 전통으로 이어져 온 본회의장에 더구나 10년만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선의 승리를 눈앞에 두겠다는 한나라당이 의석을 떠나고 잦은 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말로만 있는 것인지, 온몸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공선사후이다. 공을 먼저 해야 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공과 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남만 탓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소중한 자산인 대통령 후보들처럼 바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국회를 우선하고 당을 우선해야한다. 국선당선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한다.
- 어제까지의 대정부질문에는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김양수 의원, 김기현 의원, 고경화의원이 지적 잘 하셨다. 열심히 준비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해주신 동료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 마음가짐을 다잡아야겠다는 뜻에서 길게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이제 3월 6일까지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 도중에 설날도 있고 연휴가 많이 있다. 상임위간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주시고, 철저히 팀워크해주시고,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철해주시기 바란다. 정책팀에서 자세한 말씀이 있을 줄 안다.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 사학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두 힘과 지혜와 노력을 모으자. 이 자리에 계신 한분이 타당이나 무소속 의원 한분만 설득하더라도 사학법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권 들어서 생긴 바다이야기나 제이유게이트에 대한 미진한 수사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국군포로 가족이 북송된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하고,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다시는 제2의 김대업이라든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를 해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나갈 것이다. 대통령 후보의 신변안전에도 보호 장치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개정해야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중요한 임시국회이다. 간사여러분, 정책위, 정조위원장 여러분들 모두 합심해서 2월 임시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나라당이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우리 상임위 간사여러분들 수고가 많다. 2월 국회는 설연휴가 끼어서 일할 날짜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리고 또 여당이 내일 전당대회 등 탈당을 해서 어수선하기 때문에 실제 상임위활동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잡거나 법안을 심의하거나 전체회의를 여는데 대단히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상임위원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저쪽간사가 못한다고 하고 안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대한다면 2월 국회에서는 법안통과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다. 첫째는, 연초에 강재섭 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국회 임하는 방향을 밝혔다. 각 간사님들이 다시 한 번 강재섭 대표의 연두기자회견문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뭐가 있는지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강재섭 대표와 노무현대통령이 함께 공동합의문을 만들었다. 그 합의문도 모처럼 만들어진 것인만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세 번째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2월 당대표연설에 반영되어 있다. 그 많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첫 번째는 KDI보고서에서 나오듯이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고령화와 성장 정체에 직면해서 앞이 어두운데다가 지금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지방투자 활성화 촉진 등에 관련되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여론에 알리면서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간사합의를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각종 법이다. 정치공작의 근절을 위한 법이라든지, 대통령 후보 되실 분들을 보호하는 법 등이 있다. 그래서 각 간사분들께서는 강재섭 대표의 신년회견문이라든지,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와대 영수회담의 세 가지 자료를 정책위에서 드릴테니 거기에 포함된 법안은 간사 합의에 우선해주시고, 어떤 법은 제정이기 때문에 2월에 안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안되더라도 2월에 상정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중에 하나인 사학법, 저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로스쿨 법을 비롯한 사법관련 개혁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정책위가 교육위라든지 법사위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사학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우리 당 안대로 관철시키는 것이고,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을 별도로 김기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사학법과 사법개혁 관련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 보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강 대표 기자회견, 김형오 원내대표 연설, 청와대 영수회견과 관련된 법이 어떻게 통과하고 그 외에 특별한 현안사안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밝히는 그런 순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 실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나가신 분들은 무늬만 바뀌고 정책노선은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한사람과 협상하던 것을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두사람, 세사람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나 협의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국민은 갑자기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
-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의 힘이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선에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하는 대선공약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상의해주시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대선 프로그램도 상임위에서 많이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당이 최근에 분당이 되었고 또 분당이 되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그에 따른 원구성 재구성의 문제가 있다. 여당의 분당 및 교섭단체 증가로 국회운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상임위의원 할당수 재배정, 교섭단체별 상임위몫 재조정, 모든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전면 제1당으로 교체하는 등등에 대해서 금명간에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한 제도적인 구축을 해나갈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위원 할당수 재조정 문제가 있는데 국회법에 의거 상임위 위원 할당수를 재조정해야한다.
- 국회법 제48조 1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각 구성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한 국회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위원회 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 정보위원회도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록이 되면 새교섭단체 대표가 자동으로 정보위위원에 위원으로 보임된다. 건설교통위원회도 열린우리당이 12명인데 그 중에 탈당파가 반에 해당하는 6명이 되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환노위도 열린우리당 몫이 6석중에서 탈당파가 3명에 해당한다. 이런 여러 조항들을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전면 재조정해야할 상황이다. 국회법 규정대로 상임위 위원수는 재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 정수 재개정문제도 적극 고려하겠다.
-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몫 재조정이다. 국회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상임위 14개, 겸임상임위 3개, 상설특위 2개로 되어있다. 의석수 비율대로 한나라당이 8석에서 9석으로 열린우리당 몫은 8석 정도로, 새교섭단체 몫은 2석 이내로 재조정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새교섭단체가 운영위원장을 제외하면 건교위, 문광위, 예결특위원장 등 3석을 가지고 탈당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별로 어느 상임위원장을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상임위원장 수를 재조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사실 3개의 교섭단체로 안정되면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 세 번째는, 상임위 소위원장 수의 변경이다. 이것을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유별나게 열린우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일률적으로 제1당 몫으로 정해 법안심사위원장을 차지해왔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제1당의 몫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례대로 그동안에 제1당 몫으로 가져갔던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19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전면적으로 한나라당이 소위원장을 맡도록 재조정해나갈 생각이다.
- 네 번째는, 국회운영위원장 선출문제이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다. 국회의장도 열린우리당에서 배출되었으나 국회운영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제1당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전례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단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 또 하나는 정보위원회 위원수의 재조정이다. 정보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만 구성된다. 열린우리당이 7명, 한나라당 5명인 정보위원회의 위원수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석수 비율대로 정보위원회는 한나라당이 6명이 되어야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새로 교섭단체로 등록한 교섭단체 1명 등으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교섭단체별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를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끝나서 23일 국회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책위의장이 요청해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2월 국회내에 정당별 의석 재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전례대로 본회의장 중앙에 위치하는 새로운 의석배치를 국회의장께 요청할 것이다. 나머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당력을 모아야한다. 두 번째는, 특검법 및 국정조사요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반값아파트나 일자리 창출, 감세법안, 기초연금제 등 한나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는, 북한인권과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등 북한 인권 관련법을 적극 추진하고, 고위 공직자 선거 및 정치공작 금지법 등 관련 공직선거법을 이번 2월 국회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 당부의 말씀드린다. 오늘 이후에 상임위별로 국회상임위가 열리면 각 간사의원님께서는 제가 원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위원 및 각 교섭단체 의석수 별로 재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면 원내대표단과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는 설연휴 이후에 모든 일정이 중요 법안 중점 추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석을 하거나 국회본회의 장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철저히 원내대표단에 상의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지침을 이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