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 주된 합의사항은 60일 이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되, 북한에 대한 100만톤 규모의 중유에 해당되는 에너지 제공을 회원국이 균등 부담한다는 것이다.
-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이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이다.
-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북한은 이번이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ㅇ 대추리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이 타결되었다. 그동안 이주를 거부하던 평택 대추리 일부 주민들과 정부가 이주에 합의함으로써, 3년 6개월을 끌었던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다.
-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적 대사를 위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 정부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유지 대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모처럼만의 합의정신이 빛을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이번 합의가 한미 양국간에 벌어졌던 군사적 틈새가 매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역시 기대한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