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전당대회가 되기 바란다
-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고 한다.
-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대통합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실험에 대한 실패와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 그동안 31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고, 앞으로도 탈당할 의원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 속에 대의원 수를 줄인 것에 대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한다
-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이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한다.
- 이번 실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원도와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 평창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이며,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은 평창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추락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 어제 오전, 서해에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추락했다. 이 전투기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으로 생산이 시작된 이래 네 차례 추락한 것이다.
-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새로운 공군 주력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10여년 만에 벌써 네 차례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차세대전투기사업 자체가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공군 당국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한명숙 총리는 정치행보를 중단하라
- 한명숙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행동 하나하나에 정치적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다. 어제 한 총리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노무현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청와대 민생회담 때 이미 거부된 적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총리가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의혹이 짙다.
-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호남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 중립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처럼, 괜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한 총리가 당적을 보유한 채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속히 자리를 물러나서 친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ㅇ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6자 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6자 회담 합의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반도가 핵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과거의 핵과 미래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여기에다 미국이 6자 회담의 성과에 급급하여 과거 핵 문제를 폐기에서 해외유출 금지로 입장(레드 라인)을 변경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 이번 6자 회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원천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희망을 좌절시키는 협상이다.
- 북한의 과거 핵이 인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가 한반도내에만 있으면,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을 볼모로 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위험한 핵 불장난에 직면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불능을 전제로 중유 100만톤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의 부담은 이 외에 전력 에너지, 쌀, 비료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 북핵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지원을 섣불리 재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6자 회담의 타결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과거 핵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자 회담 타결 분위기를 틈 타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