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의 배포계획이 돌연 중단되었다고 한다.
- 당초 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계의 반발에 따른 교육부의 눈치보기가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1년여에 걸쳐 제작한 교과서를 일부 세력과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배포가 중단 된 것은 학문의 자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세대 학생들에게 편향된 경제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지적 폭력 행위에 대한 굴복이요, 현대판 분서갱유인 것이다.
-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확인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노동과 고용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 교육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전말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배포가 중단되었다면 관련자에 대하여 즉각 문책해야 한다.
- 교육부가 노동계와 권력의 눈치를 보아 스스로 배포를 중단했다면 이는 국민의 교육주권을 배신한 행태로 교육부총리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ㅇ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 정부가 6자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 정부가 북한측에 실무접촉을 제안한 2월 12일은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등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6자회담의 타결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이었다.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남북대화 복원을 서두르고, 핵무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 핵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진전과정을 지켜보지도 않고 오직 남북정상회담만을 위한 후퇴 없는 진격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54%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차기로 미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내의 정상회담이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오늘 시작되는 남북장관급 실무자 접촉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시기와 방법은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가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깨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핵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유인책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07.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