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즐거운 설날 되시기를 바란다.
-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 이번에는 설 연휴가 짧아서 교통체증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가시는 길에는 가족들과 함께 부푼 꿈을 갖고 가시고, 오시는 길은 가족들의 훈훈한 사랑을 듬뿍 가지고 오시길 바란다.
- 국민 모두 즐겁고 평안한 설날 되시기를 기원하며, 안전운행도 당부드린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ㅇ 김정일의 생일선물인가?
- 남북이 어제 제20차 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어제의 실무대표회담이 대표접촉 40분 만에 장관급회담 일정에 합의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 6자회담이 타결되기도 전에 회담을 제의하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장관급회담일정에 합의를 했다. 이것은 봇물 터지듯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후 남북정상회담으로 달려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오늘에 맞추어 선물보따리를 주기위해 서두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정부가 6자회담 결과도 보기 전에 너무 조급하게 움직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을 위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고, 한반도에서의 핵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북지원에 따른 막대한 국민부담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이제 첫 걸음에 불과하다.
-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뒷말이 많다.
-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명기된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지원에는 참가하지 않고 식량 등 인도지원만 실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1단계 조치에 대한 대가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한국이 단독으로 맡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5만톤의 중유 부담은 우리나라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베이징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일본은 납치자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마치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 이번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 노무현 대통령이 이탈리아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을 잘 달래서 가야 한다고 포용 정책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래도 남는 장사다고 했다고 한다.
- 특히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북 지원을 2차대전 직후, 미국의 마샬 플랜을 예로 들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 비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의 마샬플랜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피폐해진 유럽을 지원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독일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느 나라의 영향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런데도 당시의 유럽과 지금의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다는 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균등부담원칙을 앞장서서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공조를 깰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던 인식의 연장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인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ㅇ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이자를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고리대금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은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법부도 서민들을 위해 법적 안정성 보호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ㅇ 정책입안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 그동안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꾼이나 언론 책임으로 돌렸던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정책 소홀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고 한다.
- 실패한 정책 때문에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세금폭탄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던 담당자들은 아직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실험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책을 펴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폈던 담당자들에 대해 문책하고, 이들 정책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 국익이 최우선이다.
- 한미 FTA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다음달 8일부터 8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상당수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협상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협상에 잘 임해주기 바란다.
2007.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