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6자회담 합의 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남북간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방향과 수준과 속도는 상당히 대화 그 자체보다도 중요하다. 6자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북관계에 초기 설정을 잘 해야 한다. 기존 대북정책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와 함께 북한의 태도와 전략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국회 정보위원, 통외통 위원, 국방위원 중에서 관련위원들끼리 긴급 연석회의를 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도 초빙했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
- 차제에 외국에 가 계신 대통령께서 “‘퍼붓기’라는 비난이 있지만 결국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또 “다 주더라도 북핵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 대북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데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다. 핵폐기 대가로 치뤄야 할 천문학적 국민 부담은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발언이자 5자 균등 부담의 원칙을 스스로 깰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달 말경부터 3월 초까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 주더라도...”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북측에게 북측이 ‘다 달라’하는 억지주장을 촉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려 깊고 신중한 모습을 국민들은 원한다. 이런 발언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아마 설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가정도 많다. 어제 뉴스 보니까 집값은 다소 하향 추세에 있지만 전세값이 다시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봄이면 이사철이 다가오고 설이 지나면 이사철에 접어든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전세값 동향을 점검해서 전세값 안정에 주력을 하고 특히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장 차액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 그리고 또 큰 걱정이 봄이면 등록금 걱정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반값등록금에 법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에 김진표 정책의장이 모방송국과 대담하는 것을 들었더니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하지 있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들 법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면 4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그것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이공계 학생을 주안점으로 시행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당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행할 것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조속히 시행을 해서 바로 봄학기 등록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설 민심을 들어서 민생에 필요한 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6자회담의 마지막 합의문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패의 기로가 놓여있던 시점인 지난 12일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하고 또 합의 하루 뒤에 바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게 된 것이나, 그 후에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여권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6자회담 전에 남북간의 무슨 대화와 거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지금 부시 미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계속 이행해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며,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언급을 하셔서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 또한 일어나고 있다. 대북 쌀 지원과 비료 지원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이 급히 27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고, 남북정상회담성사도 70～80%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권의 기대감 부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 남북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국가의 대계를 전제로 민족 공영의 기틀에서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포기가 지상 목표이고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공조가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의 대북관계 조급증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기위한 정략적 목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13합의 진행과정을 고려한 정부의 전술적 협상이 긴요한데, 약속실천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나가면서 서둘러서는 국민의 우려가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의제가 모호한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고, 북한문제를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제적 협상력에 치명적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남북 퍼주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사는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또 화급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순수한 인도적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핵 영구 폐기에 모든 정부의 협상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간단한 말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독교 단체 활동 중인 한국인 이모씨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난 11일 중국공안에 체포되어서 현재까지 풀려나오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현지 공관은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인을 한국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둥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우려한다는 둥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이러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권운동가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중국도 이제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류의 제전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국가로서 탈북
문제는 국제적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탈북운동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국제적 목소리와 국제적 배경이 있는 것을 유념하여서 더 이상 탈북운동가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ㅇ 끝으로, 4·25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6곳 등 9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중앙당에서 공천과정을 밟고 있다. 우선 오늘과 20일～21일 3일간 공고 절차 밟고, 22일～23일, 26일 3일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덕망 있고 유능한 분들 그리고 참신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뜻이 있는 많은 인사들의 공모를 요청 드리고, 기대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14일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신당추진 방법과 절차 등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을 했다. 정당의 깃발을 내리거나 신당을 창당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여당이었듯이 앞으로 1년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지금 여당인데도 그 책임을 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여당이 되고 싶어서 신당을 만든다는데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나?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해체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 신임 정세균 의장은 다음주안에 대통합기구를 발족한 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의 접촉에 나선다고 한다. 소위 반한나라당 세력 연합을 목표로 신당 창당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신당을 만들면 당명을 비한나라당 연합이라고 하고, 또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함을 정당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주시기 바란다. 명분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무엇을 명분으로 국민중심당, 민주당과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이번 설에는 아마 과연 대선관련 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것이다. 도대체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이냐? 라는 얘기가 가장 으뜸으로 많이 나올텐데, 우리 당의 다섯 후보가 경쟁을 벌여서 최후에 살아남는 분이 되실텐데, 그중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칙있는 모습으로서 국민누나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손학규 후보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우량주다라는 평을 들으면서, 민심대장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실적을 보여줬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분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할 텐데, 아마 이번 설 이야기 중에 한나라당이 분열하지 말아야 될텐데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된다. 저희들은 절대 분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역시 한나라당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설 차례상에서 많이 나눠주시길 바란다.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점들이 좋다라는 후보 개인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활발하게 국민들간에 나눠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좌파 10년을 종식하고, 정권을 교체할 차례가 바로 이번 차례상에 올려지는 좋은 제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ㅇ 그리고 지방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행자부가 도입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방영향평가제라는 것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이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있는 지역에다가 그 중에서 수도권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도권만 계속 규제하겠다라는 매우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방영향평가제가 된다면 아마 이런 것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업을 세울 때 또는 법률 재개정을 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영향평가제를 생각해서 해보고 법률을 재개정하도록 할 것을 저는 얘기하는 바이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반시장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7.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